<구봉지구 그린벨트 해제 부결…대전시 행정력 도마>

충분한 시간에도 대처 못해…주민들도 반발

대전시 서구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신청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에서 부결된 것과관련, 시의 허술한 행정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안이하게 대처해 사업 무산가능성을 키웠기 때문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중도위는 전날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제2차 회의를열어 "시의 요구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기업에) 유통상업용지로 공급하면 선례가 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요구가 잇따르게 될 것"이라며 부결처리했다.

하지만 시는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6개월이나 있었는데도 적극 대응하지 못해 부결 처리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도위는 지난해 9월26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다뤘지만, 환경 훼손과 교통체증 문제 보완을 이유로 재심의 의결했다.

시는 중도위의 요구대로 환경과 교통문제를 모두 보완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문제, 즉 '대기업 특혜'란 항목에 발목이 잡혔다며 허탈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사안이다.

그동안 지역에선 대기업 특혜란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사업 예정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돌았다.

그런데도 시는 지난 24일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내용의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부결 소식에 사업 예정지 소유주와 투자자, 지역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사업 예정지에 땅을 갖고 있는 김 모(59)씨는 "그린벨트 해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는데 부결 처리돼 마음이 답답하다"며 "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사업을추진해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모(48·서구 관저동)씨도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관저5단지 내 다가구주택용지 구입했는데, 이게 웬날벼락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S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부결 소식은 대전에서 가장 활기를 띠는관저동 일대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시는 시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는 중도위가 사업 타당성과 효과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소연 시 기획관리실장은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나와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업면적을 축소하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지 않도록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등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주민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정부에 그린벨트 해제 요청, 중도위 안건 상정 등 모든 절차를 다시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최소 1년6개월 이상이 걸리는 등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서구 관저동 68만3천㎡에 신세계가 외자를 끌어들여프리미엄 아웃렛, 테마파크, 3D 영화관, 아이스링크 등을 갖춘 유니온스퀘어 등을조성하는 것으로, 2016년까지 2천25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