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손톱 밑 가시' 빼기 규제개혁 추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손톱 밑 가시' 빼기에 나선다.

15일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업무 중 품질 및 안전관련 규제를 제외한행정편의적 절차적 규제와 불필요한 비용을 가중시키는 규제, 관행적·시대착오적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기로 했다.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는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달 2차례에 걸쳐 규제조사를 마치고 규정, 절차서, 편람등 323개 내규에 포함된 62건에 대한 개혁방안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32건은 규제 개혁, 9건은 업무 개혁으로 분류하고 안전과 품질, 자격기준을 정한 나머지 21건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규제 개혁 대상 32건 가운데 21건은 상반기에, 나머지 11건은 하반기에 고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업무분야별 고객초청 간담회에서 마지막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초순께 확정된다.

이종도 기획예산처장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고객이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아울러 불합리한 업무절차도 고치겠다"고 밝혔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