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사처리기간 올해 1년 이내로 단축"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1주년 성과·계획 발표

특허청은 30일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Ƌ개년 종합전략 수립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주요 성과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영민 청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열고 "특허청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을 설정하고 제도적 기틀과 부처·관계기관 간 협업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 한해였다"고 밝혔다.

또 고품질 지재권 창출 기반 마련과 건전한 지식재산권 보호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법제도 정비 등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달성(13.2개월), 특허출원 20만건 돌파, 지식재산 출원 세계 4위, PCT(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출원 세계 5위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앞으로 지식재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 질적 발전과 개선 등 추구해야 할 과제가 많이 놓여 있다.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단축하고(올해 1년이내, 2015년 10개월) 국제적 시장에서 통하는 고품질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증가하는 국내외 기업 간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지재권 보호의실효성을 높일 필요도 제기했다.

특히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품질제고와 우리 기업의 특허 침해·분쟁 대응지원 등 10대 중점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범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규제개혁과 연계해 추진하고 미래부·산업부·중기청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해당 과제를 진행,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