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公 사장 인사청문회 13일 실시…능력 검증

법적 구속력 없고 특정 인물 내정설…'김빠진 청문회' 지적

신임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오는 13일 열린다.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핵심 공약인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첫 적용 사례다.

대전시는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시 주관으로 13일 오후 1시부터 2∼3시간정도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애초 시의회 주관으로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할 계획이었지만 시의회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시행 주체를 시로 바꿨다.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는 시의원 3명과 공기업 전문가 2명, 시민단체 대표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위원회가 권 시장이 정한 사장 후보 1명과 간담회를 열어 전문성, 리더십, 경영능력 등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상길(63) 전 대전도시공사 경영본부장과 개인사업을 하는 박남일(62)씨 등 2명을 사장 후보로 추천한 상태다. 권 시장은 11일 이들중 1명을 사장 후보로 결정할 예정이다.

권 시장은 인사청문회 보고내용을 토대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사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형식적인 청문회에 그칠 것으로보인다.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지방공기업 사장 임용 권한을 지방의회에 줄 이유가 없다"며관련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행 주체가 시의회에서 시로 변경된 것도 긴장감을 떨어트린다.

또 벌써부터 특정 인물이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청문회 실효성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결격 사유가 발견돼도 시장이 점찍어 놓은인사를 임명하면 그만인 이번 인사청문회는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소연 시 기획관리실장은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것은 공기업 사장 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그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는 10월 임기가 끝나는 마케팅공사 사장부터는 시의회 주도로 청문회를 열고, 청문회 시행에 앞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대폭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 후보 시절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등 4개 공기업 사장을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사청문회를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