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심사·관리 강화 시급…대출사기 악용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들을 위해 전세자금을대출해주는 시중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믿고 서류심사 등 관리를 허술하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기업형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을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3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조직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77억원을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단 25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일부를 챙긴 가짜임차인 등 모두 112명을 적발, 처벌했다.

사기단은 인터넷과 광고지로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한 뒤 이들과 짜고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 은행에 제출하고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97차례에 걸쳐 77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단의 사기 행각은 전세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을 내주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대출금 회수 불능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 은행에 대출금의 90%를 보전, 상대적 느슨하게 관리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시중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마저 팽배해져 있는 형편이다.

실제 2013년 한 해 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지원한 전세자금 대출은 모두 13조원으로 이 가운데 대출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에 대위 변제한 대출 건수 및 금액이 6천528건, 1천628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위 변제 규모는 2011년 2천957건 572억원, 2012년 4천816건 1천15억원, 2013년 6천528건, 1천628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이정만 천안지청장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감독 소홀로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jt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