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관 '5급 이상'→'6급 이상'으로 낮춰

현행 5급 이상인 특허심사관의 직급이 6급 이상으로 한 단계 낮춰진다.

특허청은 5급 이상으로 돼 있는 특허심사관 직급을 6급 이상으로 한 단계 낮추고자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특허 선진 5개국(IP5)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심사인력을 충원, 심사기간을단축하려는 조치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인력은 850명으로 미국 7천831명, 중국 6천559명, 유럽 3천987명, 일본 1천713명에 비해 수적 열세를 보이고 있다.

지식재산권 출원은 해마다 늘지만, 심사인력 증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심사처리 부담이 과도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특허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 건수도 2012년 기준 우리나라는 228건으로 미국 72건, 중국 54건, 유럽 47건에 비해 3∼5배가 많다.

특허청은 2017년까지 특허는 현재 13.2개월에서 11.7개월, 상표는 7.7개월에서6.5개월, 디자인 7.3개월에서 6.5개월 등으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를세워놓고 있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2017년까지 3년간 심사인력을 315명 증원,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지만 한 정부기관에 5급 이상을 해마다 100명씩 늘려 주는 것은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심사관을 한 단계 하향해 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