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특허청,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일감 몰아줘"

특허청이 산하기관에 퇴직 간부들을 소유 '낙하산 인사'로 발령하고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천안을)이 특허청에서제출받은 최근 5년간 Ɗ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139명 가운데 16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재취업 기관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지식재산연구원,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등에 집중됐다.

이들은 퇴직일 또는 2∼3일이 지나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국장급은 산하기관원장급으로, 과장급은 본부장급 등 고위직으로 임명됐다.

퇴직 간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으로 대거 몰리면서 해당 기관의 사업수주도 크게 늘었으며,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특허청이 해마다 발주한 180여 건의 각종 사업 가운데 산하기관의 점유율은 2012년 31.6%에서 2013년 35.6%, 2014년 9월 현재 40.7%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2012년 83.1%(49건), 2013년 71.6%(48건), 2014년 9월 현재 75.4%(46건)을 차지했다.

박완주 의원은 "특허업무의 전문성은 이해되지만 특허청 출신들이 과다하게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허청이 발주해 산하기관이 수주한 사업이 증가하는 것 또한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