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의원 "과태료 미납률 전국 최고는 세종시"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과태료 미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누리당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2조1천588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징수율은 51.2%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과태료 미납액은 서울 941억원, 경기 810억원, 부산 257억원, 경남 183억원, 인천 180억원, 충남 151억원, 대구 124억원, 전남 120억원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총 부과액 중 미납액을 나타내는 미납률은 세종시가 55.5%로 가장 높았고, 충남 52.8%, 전남 51.0%, 서울 49.7%, 전북 48.9%, 경기, 47.6%, 광주 47.3%,경북 45.7% 등의 순이었다.

세종시의 미납률이 높은 것은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직후여서 과태료 징수에행정력을 쏟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과태료 징수율이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각자지체는 낮은 과태료 징수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