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원자력시설단지 주변지역 안전방안 토론회'서 지적
대전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돼 있지만, 원자력시설에 대한 규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자력시설단지 주변지역 안전방안 모색정책토론회'에서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은 "원자력법령체계를 보면 발전용 원자로 뿐만아니라 연구용 원자로도 원자력시설에 포함돼 있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전 대덕특구 내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있지만,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할 의무가 없고 열출력이 100kw 이하여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설정 기준도 연구용 원자로는 발전용 원자로와는 달리제한 없이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발전용 원자로의 경우 최대 반경 8∼10㎞까지로 정하고 있지만, 대전의 경우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하나로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을 800ｍ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가 조례에 근거해 마련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니어서 예산도 대전시의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원하는실정이다.
정 부소장은 "현재 원전시설 주변 지원 사업은 발전소가 적립한 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마련에도 무리가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연구용 원자로 운영자에 대한 책임을 지워 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재묵 충남대 교수도 "대전 덕진동 원자력 시설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는 연구용 원자로이고, 핵연료를 생산하는 한전원자력연료는 위해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대전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규모는 3만98드럼(드럼당 200ℓ)으로 고리 원전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라며 "게다가 원자력시설과 주거지역 간 거리가 1㎞ 정도로 가까워 위해도는 낮더라도 주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 '방사성 폐기물 이송계획'에 따르면 2030년이 돼야 덕진동 폐기물이 경주 방폐장으로 옮겨진다고 한다"며 "예정되지 않은 부지에 대규모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한다는 것 자체가 관리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 및 환경 감시 기구를 만들어 저신뢰와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고 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안전감시기구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과 조례를 제정하고, 재원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감시대상기관이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전 유성지역 주민인 강영삼 조례제청청구운동본부 위원장은"대전 원자력시설에서 1㎞ 밖에 떨어지지 않은 관평동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불안함을 느낀다"며 "문제의 핵심은 보상이 아니다. 주민이 핵연료 시설이 안전한지 확인·감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조혁 충남대 교수는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력 시설에 같은 법률을 적용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현재까지 원자력연구원 안에서 일어난 사고로 방사능에 노출된 내부 직원은 있었지만, 주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방사능 수치 역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 위험성이 없다"면서 "지금은 원전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요청하기 보다는 과학적 데이터의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대전시의회가 주최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과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김동섭 대전시의원, 성선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장시성 대전시 안전행정국장, 조혁 충남대 물리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전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돼 있지만, 원자력시설에 대한 규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자력시설단지 주변지역 안전방안 모색정책토론회'에서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은 "원자력법령체계를 보면 발전용 원자로 뿐만아니라 연구용 원자로도 원자력시설에 포함돼 있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전 대덕특구 내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있지만,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할 의무가 없고 열출력이 100kw 이하여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설정 기준도 연구용 원자로는 발전용 원자로와는 달리제한 없이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발전용 원자로의 경우 최대 반경 8∼10㎞까지로 정하고 있지만, 대전의 경우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하나로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을 800ｍ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가 조례에 근거해 마련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니어서 예산도 대전시의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원하는실정이다.
정 부소장은 "현재 원전시설 주변 지원 사업은 발전소가 적립한 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마련에도 무리가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연구용 원자로 운영자에 대한 책임을 지워 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재묵 충남대 교수도 "대전 덕진동 원자력 시설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는 연구용 원자로이고, 핵연료를 생산하는 한전원자력연료는 위해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대전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규모는 3만98드럼(드럼당 200ℓ)으로 고리 원전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라며 "게다가 원자력시설과 주거지역 간 거리가 1㎞ 정도로 가까워 위해도는 낮더라도 주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 '방사성 폐기물 이송계획'에 따르면 2030년이 돼야 덕진동 폐기물이 경주 방폐장으로 옮겨진다고 한다"며 "예정되지 않은 부지에 대규모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한다는 것 자체가 관리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 및 환경 감시 기구를 만들어 저신뢰와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고 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안전감시기구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과 조례를 제정하고, 재원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감시대상기관이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전 유성지역 주민인 강영삼 조례제청청구운동본부 위원장은"대전 원자력시설에서 1㎞ 밖에 떨어지지 않은 관평동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불안함을 느낀다"며 "문제의 핵심은 보상이 아니다. 주민이 핵연료 시설이 안전한지 확인·감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조혁 충남대 교수는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력 시설에 같은 법률을 적용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현재까지 원자력연구원 안에서 일어난 사고로 방사능에 노출된 내부 직원은 있었지만, 주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방사능 수치 역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 위험성이 없다"면서 "지금은 원전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요청하기 보다는 과학적 데이터의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대전시의회가 주최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과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김동섭 대전시의원, 성선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장시성 대전시 안전행정국장, 조혁 충남대 물리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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