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현장 임금체불 없어진다…'체불e제로시스템' 도입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체불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은행권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 체불방지 시스템'(이하 체불e제로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5월 공사대금 지급분부터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체불e제로 시스템은 공단에서 지급하는 대금을 금융권과 연계해 만든 별도 계좌에 지급하면 원청사와 하도급사는 자사의 시공 지분만 찾을 수 있고 소상공인의 노임·자재·장비대금 인출은 할 수 없게 만든 시스템이다.

공단은 지난 1년 동안 공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하고, 하도급대금 특별점검 등을 해 116억원의 체불대금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더 근본적인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이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체불방지 시스템 도입으로 철도사업에서 공정한 건설 생태환경이 조성돼 원청사, 하도급사, 소상공인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단은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반기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