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조 "정부 R&D혁신 성공하려면 출연연 간섭 말아야"

민병주 의원 "과학계 숙원 담아냈다는 점에서 고무적"

전국공공연구노조(위원장 이성우)는 13일 발표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 방안이 성공하려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간섭이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노조는 "혁신방안에는 주요 출연연을 프라운호퍼연구소 수준으로 혁신해 민간수탁을 2018년까지 21%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프라운호퍼연구소가 지금처럼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연구와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구노조는 이어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R&D 투자 여력을 갖고 있지못한 상황에서 민간 수탁 실적과 출연금 지원을 연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문제가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출연연 개혁과 혁신의 핵심은 관료주의와 부처이기주의 타파,출연연 독립성·자율성 보장"라며 "연구노조는 조만간 연구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새로운 대안을 마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인 민병주 의원은 정부 R&D 혁신방안에 대해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민 의원은 "국내 과학기술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시대적 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첫 R&D 혁신방안은 해묵은 과학기술계의 숙원과 연구현장의목소리를 상당 부분 담아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정부 R&D 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출연연을 한국형 프라운호퍼연구소 수준으로 혁신하겠다는 것은 출연연의 '연구 따로','사업화 따로'의 고질적인 폐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