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여원 보험금 노린 교통사고 피의자 무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공소 의문점 해소되지 않았다"

90억 여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40대 남성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10일 지난해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아 국적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6·충남 금산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11개 보험사 25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A씨가 운전석 옆자리에 탄 임신 7개월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숨지게 했다며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당시 졸음운전 여부를 비롯해 A씨에게서도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고 교통사고로 인한 아내의 사망여부 등 증거가불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차량이 사고 직전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고, 운전석 부분은 상대적으로 파손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당시 A씨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됐다"며 "사고가 보험사고로 인정될 경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면 검찰 주장과 같이 A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혈액과 A씨 혈액에서도 수면유제도 성분이 검출됐고수면유도제를 먹이고 아내를 재운 다음 안전벨트를 풀어버린 시점과 장소, 방법의특정, 사고 직전에 차량을 움직였는지,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이 틀림없는지 등 여러 의문점 등이 전혀 해소되지않은 채 병존하고 있다"며 "결국 A씨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부인을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 A씨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아들을 낳을 예정이었고 설계사들의 부탁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며, 피보험자 역시 그들의 권유에 따랐을 뿐"이라며 "21시간이상 잠을 못 자고 졸다가 사고가 났을 뿐 아내를 살해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yy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