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 발간

특허청은 4일 중국진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할 지식재산권 활용과 보호방안을 담은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중국 지재권 활용 및보호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지재권 전문법원을 설립하고 글로벌 지재권 보호수준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재권 환경개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모조품 등으로 인한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한중 FTA 타결 이후 한중간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중국진출 기업의 '선진출, 후 권리확보' 관행 등으로 인해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쉽게 노출돼 있는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허청은 중국 지재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중국 내 지재권 관리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아 이 책자를 발간했다.

이 가이드에는 우리 기업이 중국진출 전 꼭 알아야 할 지재권 관련사항, 무심사로 등록시켜주는 중국 실용신안 제도의 유용성, 지재권 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등이 소개돼 있다.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미리 중국 지재권 관리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이드에 수록된 다양한 실제사례들이전략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이 가이드를 지역지식재산센터, 지방중소기업청, KOTRA,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을 통해 기업에 배포할 계획이며, 가이드 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042-481-5066)으로 문의하면 된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