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인사청문간담회 개선안 마련 촉구

권선택 대전시장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간담회존폐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인사청문회존폐를 논하기에 앞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권 시장은 7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인사청문간담회 존폐 문제를 포함해 향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간담회는 상위법 미비로 후보자 검증의 한계가 명확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의회가 검증하고 견제한다는 의미가 컸다"며 "존폐를 논하기 이전에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인사행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높이는 방법을 고려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인사청문간담회에서 실컷 문제만 제기하고 적격 보고서를채택해 인사청문간담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며 "시의회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시민으로부터 의회가 자치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와 인사청문간담회 무용론 확산의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상기 간사는 "인사청문간담회가 문제점과 부작용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대전시가 인사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청문간담회를 스스로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절대 작지 않다"며 "시의회는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성실히 인사청문간담회에 임하는 것은 물론 이후 일상적으로도 대전시 산하 기관장의 경영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