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미래부 차관과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답변 반영. 의원 질의중 여성과학기술인 홀대 문제 등 추가.>>"출연연 사기저하로 우수 연구원 이직 등 부작용 우려"미방위, 국과연·출연연 국감…비정규직·여성홀대도 지적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이 도마 위에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연구개발이 주임무인 출연연에 일반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연내 도입을 추진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출연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점이라며 기재부가 이를 토대로 출연연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 하는 것은 연구기관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연구원 출신인 민 의원은 "1991년 유치과학자로 출연연에 입사했을 때는 정년이 65세였지만 IMF 사태 때 61세로 단축돼 유지되고 있다"며 "이런 요인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구생산성을 분석하면 60세 이후가 이전보다 오히려 높게 나온다며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출연연 특성을 인정해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석준 미래부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임금피크제 도입 같은 정책은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출연연 제외 문제 논의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민 의원은 "미래부 차관이 과학기술계 사기를 올리기는커녕 떨어뜨리는 발언을하면 어떡하느냐"며 "미래부 차관 역할에 충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정년이 연장되는 타 공공기관과 달리 출연연은 정년이이미 61세로 낮춰져 있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이 된다"며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현장에서 큰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출연연 연구인력은 박사 학위자 비율이 높고 출발이 늦어 근무기간이타 기관보다 짧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과학기술인 사기저하로 우수인력의 대학이직, 신규 우수인력 유입 저하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출연연에 임금피크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기관 구성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추진해야지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매우중요하고 일자리 창출에는 임금피크제가 핵심"이라며 "상위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출연연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한 곳은 아직 없다.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구성원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계획이다. 과학기술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와 여성과학기술인 처우 문제도지적됐다.
새정치연합 최원식 의원은 "출연연 연구인력의 4분의 1이 넘는 5천여명이 연수생인데 이들은 비정규직으로조차 분류돼 있지 않다"며 "이는 편법이자 비정규직 남용 비판을 피하려는 꼼수다. 이들을 비정규직에 포함해 총량제로 관리해야 한다"고제안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등은 출연연의 여성관리자 비중이 전체의 6% 중반으로 3년째 거의 변화가 없고, 연구인력 중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56%로 남성(22%)보다배 이상 높다며 여성과학기술인을 홀대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scite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이 도마 위에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연구개발이 주임무인 출연연에 일반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연내 도입을 추진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출연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점이라며 기재부가 이를 토대로 출연연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 하는 것은 연구기관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연구원 출신인 민 의원은 "1991년 유치과학자로 출연연에 입사했을 때는 정년이 65세였지만 IMF 사태 때 61세로 단축돼 유지되고 있다"며 "이런 요인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구생산성을 분석하면 60세 이후가 이전보다 오히려 높게 나온다며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출연연 특성을 인정해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석준 미래부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임금피크제 도입 같은 정책은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출연연 제외 문제 논의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민 의원은 "미래부 차관이 과학기술계 사기를 올리기는커녕 떨어뜨리는 발언을하면 어떡하느냐"며 "미래부 차관 역할에 충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정년이 연장되는 타 공공기관과 달리 출연연은 정년이이미 61세로 낮춰져 있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이 된다"며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현장에서 큰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출연연 연구인력은 박사 학위자 비율이 높고 출발이 늦어 근무기간이타 기관보다 짧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과학기술인 사기저하로 우수인력의 대학이직, 신규 우수인력 유입 저하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출연연에 임금피크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기관 구성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추진해야지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매우중요하고 일자리 창출에는 임금피크제가 핵심"이라며 "상위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출연연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한 곳은 아직 없다.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구성원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계획이다. 과학기술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와 여성과학기술인 처우 문제도지적됐다.
새정치연합 최원식 의원은 "출연연 연구인력의 4분의 1이 넘는 5천여명이 연수생인데 이들은 비정규직으로조차 분류돼 있지 않다"며 "이는 편법이자 비정규직 남용 비판을 피하려는 꼼수다. 이들을 비정규직에 포함해 총량제로 관리해야 한다"고제안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등은 출연연의 여성관리자 비중이 전체의 6% 중반으로 3년째 거의 변화가 없고, 연구인력 중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56%로 남성(22%)보다배 이상 높다며 여성과학기술인을 홀대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scite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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