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상민(대전유성) 의원은 22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강요중단 촉구결의안'을 야당 의원 30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결의안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질 높은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모든 종사자가 연구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청년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강요하고 있다"며 "특히 임금인상률 삭감, 기관평가 불이익, 대정부관계 악화로 인한 사업진행 지연 등 각종 불이익을 내세워 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연구기관 압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제·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 의원은 결의안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질 높은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모든 종사자가 연구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청년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강요하고 있다"며 "특히 임금인상률 삭감, 기관평가 불이익, 대정부관계 악화로 인한 사업진행 지연 등 각종 불이익을 내세워 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연구기관 압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제·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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