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투자평가 개선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과서울행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사회·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한 철도 투자평가 개선방향 정책토론회'가 내달 1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다.

30일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현재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는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고 시설물 분석기간은 지나치게 짧으며, 주말통행시간가치와 전철화에따른 환경편익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철도건설을 위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적 할인율은 2007년에 6.5%에서 5.5%로 조정된 이후 7년 이상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현재 철도 시설물을 50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만, 철도의 분석기간은 40년으로설정하고 있으며, 주중과 주말의 통행목적이 달라 통행시간가치가 달라도 동일한 시간가치를 적용한다.

전철화 사업으로 디젤열차를 전기기관차로 대체 운행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하는 등 환경편익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필요성에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종원 서울행정학회 회장이 '미래세대를 고려한 철도 발전방향',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한국의 철도 스톡, 과연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는가?', 이재훈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사회경제여건 변화와 철도 투자평가 개선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철도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철도 투자평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장래 철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훌륭한 의견이 제시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