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연구기관 비정규직 줄인 자리, 학연생으로 채워"

입력 2016-09-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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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의 비정규직비율을 줄인 자리를 학생연수생(학연생)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출연연에 근무하는 학연생이 5년 전에 비해 45% 늘었다.

학연생은 각 대학에 소속돼 정부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실무를 하는 학생들로,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다.

학연생은 2012년 기준 2천783명에서 올해 4천28명으로 45%(1천245명) 늘었으며,포닥(박사후연구원)도 2012년 467명에서 올해 641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출연연 전체 비정규직 연구원은 2012년 5천790명에서 올해 3천774명으로 34.8%(2천16명) 줄었다.

줄어든 비정규직 2천16명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9%(18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91%는 기관별로 줄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부족 인원은 학연생이나 포닥등 연구직으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미래부가비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학연생을 늘리는 편법을 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는 출연연을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라 부르지만, 몇몇 출연연들은 석·박사 학생들 사이에서 '무덤'이라 불리고 있다"면서 "학연생의 이중적신분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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