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비정규직 줄인 자리 채우려 '학연생' 늘려"유승희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 중 20∼30대가 78.7%"
5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출연연에서 근무하는 젊은 학생연수생(이하 학연생)과 비정규직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학연생은 정규직과 같은 연구개발(R&D) 실무를 하면서도 근로자로 대우받지 못해 임금 수준 등 연구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출연연 인력운용 형태를 보면 2011년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2006년에 비해 줄었지만, 학연생 비율은 급증했다"면서 "비정규직은 정부방침에 따라 줄여야 하니, 대신 비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학연생 수를 편법으로 늘린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학연생이 전체 총원의 50.8%에 달할 정도"라면서 "학연생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맺어 학생들이 사회안전망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도 "최근 5년 동안 출연연에 근무하는 학연생이 5년 전보다45%나 늘었다"면서 "같은 기간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9%에 불과했고, 이로 발생한 부족한 인원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속하지 않는학연생과 포닥 등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의 전체 학연생은 2012년 2천783명에서 올해기준 4천28명으로 1천245명(45%) 늘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연구원은 2012년 5천790명에서 올해 3천774명으로 2천16명줄었는데, 줄어든 인원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숫자는 9%(184명, 무기계약직 제외)에 불과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연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만 돼 있고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이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등 사람을 우선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정규직 연구원 역시 젊은 세대 비중이 높아 청년층의 저임금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전체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인력 중 20∼30대의 청년이 78.7%를 차지했다.
특히 세계김치연구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청년층 비율이 97.1%로 가장 높았고, 한의학연구원과 식품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각각 92.6%, 91.8%, 90.6%로2030 세대의 쏠림 현상이 심각했다.
유승희 의원은 "청년에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에 앞장서야 할 정부 출연연이 청년 과학기술인들을 비정규직으로내몰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도 "쓸만한 연구자들은 외국으로 떠나고, 학연생들은 '열정페이'를 강요받고,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이 바라볼 수있는 목표는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될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도 "지난 6월 기준 출연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3천830명 가운데 20∼30대가 3천15명으로 대다수를 이뤘다"면서 "하지만 비정규직의 평균연봉과 연구수당은 정규직보다 각각 평균 1.7배, 3배 적어 젊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안정성도 낮고 처우도 차별을 받고 있어 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능력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5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출연연에서 근무하는 젊은 학생연수생(이하 학연생)과 비정규직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학연생은 정규직과 같은 연구개발(R&D) 실무를 하면서도 근로자로 대우받지 못해 임금 수준 등 연구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출연연 인력운용 형태를 보면 2011년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2006년에 비해 줄었지만, 학연생 비율은 급증했다"면서 "비정규직은 정부방침에 따라 줄여야 하니, 대신 비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학연생 수를 편법으로 늘린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학연생이 전체 총원의 50.8%에 달할 정도"라면서 "학연생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맺어 학생들이 사회안전망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도 "최근 5년 동안 출연연에 근무하는 학연생이 5년 전보다45%나 늘었다"면서 "같은 기간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9%에 불과했고, 이로 발생한 부족한 인원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속하지 않는학연생과 포닥 등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의 전체 학연생은 2012년 2천783명에서 올해기준 4천28명으로 1천245명(45%) 늘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연구원은 2012년 5천790명에서 올해 3천774명으로 2천16명줄었는데, 줄어든 인원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숫자는 9%(184명, 무기계약직 제외)에 불과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연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만 돼 있고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이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등 사람을 우선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정규직 연구원 역시 젊은 세대 비중이 높아 청년층의 저임금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전체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인력 중 20∼30대의 청년이 78.7%를 차지했다.
특히 세계김치연구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청년층 비율이 97.1%로 가장 높았고, 한의학연구원과 식품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각각 92.6%, 91.8%, 90.6%로2030 세대의 쏠림 현상이 심각했다.
유승희 의원은 "청년에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에 앞장서야 할 정부 출연연이 청년 과학기술인들을 비정규직으로내몰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도 "쓸만한 연구자들은 외국으로 떠나고, 학연생들은 '열정페이'를 강요받고,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이 바라볼 수있는 목표는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될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도 "지난 6월 기준 출연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3천830명 가운데 20∼30대가 3천15명으로 대다수를 이뤘다"면서 "하지만 비정규직의 평균연봉과 연구수당은 정규직보다 각각 평균 1.7배, 3배 적어 젊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안정성도 낮고 처우도 차별을 받고 있어 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능력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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