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구제금융 여력 4천400억유로로 확대

재정위기가 심각한 회원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재원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실질 대출 여력이 4천400억유로(약 660조원)로 늘어난다.

유로존 17개국 정상들은 11일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없애려면 구제금융 재원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EFSF의 실질 대출 여력을 4천400억유로로 늘리기로 했다.

작년 5월 EFSF가 출범할 때 대출 여력을 4천400억유로로 책정했으나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려면 약 1천900억유로를 현금으로 유보해야 하기 때문에 EFSF의 실질 대출 여력은 2천500억유로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EFSF의 실질 대출 여력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날 비공식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마침내 이에 합의가 이뤄졌다.

유로존 정상들은 이와 함께 오는 2013년 EFSF를 대체해 상설 기구로 출범할 유로안정화기구(ESM)의 경우 실질 대출 여력을 5천억유로로 책정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그리스에 제공한 구제금융 상환기한을 국제통화기금(IMF) 차관과 동일하게 7년 6개월로 연장하는 동시에 연 5.8%였던 금리도 1%포인트나 낮춰 4.8%로 인하하기로 했다.

동료회원국들은 그리스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IMF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면서 상환기한 연장 및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그러나 역시 구제금융을 받은 아일랜드의 금리 인하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는데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로 외자 유치를 싹쓸이한다면서 "법인세를 낮추라"고 요구한 프랑스가 금리 인하에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