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제도개선, "소비자는 없다"

<앵커>
50년만에 추진되는 자동차 제도개선 작업이 첫 출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간 신뢰부족이 원인인데요. 중고차 시장의 일대 혼란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중고차 매장에서 사고이력조회를 직접 해봤습니다.

보험처리 내역 이외에 매매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정보인 사고와 교체부품 정보는 찾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 자비로 처리한 사고는 확인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인터뷰>이승철 SK엔카 주임
"침수나 전손 등 특수 사고는 알 수 있는데, 확실히 100% 믿기 어렵다는 것은 사비를 들이거나 한 경우엔 내역이 남지 않아요. <한계는 있겠네요?> 그럴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테스트 주행이라든지..."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자동차 법 개정안에는 이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 토탈이력관리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중고차 뿐만아니라 신차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인터뷰>박진홍 국토해양부 사무관
"국민들이 중고차에 대해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해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이력관리) 서비스를 하게 되면 가격 산정의 핵심인 사고이력과 주행거리를 더 투명하게 만들어 매매중에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조작을 예방할 수 있다."

중고차 소비자라면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지만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비이력은 업체의 전산화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빨라야 연말까지 구축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력은 무료로 공개하려는 정부와 현재 건당 5천원의 조회수수료를 받고 있는 보험개발원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넘어야 할 걸림돌은 정부와 중고차 매매,정비업계 사이의 뿌리 깊은 불신입니다.

정부의 자동차 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지 이틀만에 열린 공청회는 매매사업자들의 집단항의로 공청회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인터뷰> 박진홍 국토해양부 사무관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 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 유인책 등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다."

신동재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국토부가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인터뷰>신동재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생존권까지 박탈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사업자가 반대하는 법 만들어서 미국에 줄 건가, 일본에 줄 건가? 대한민국에 적용이 안되는 법을 왜 만드는가. 또 한 번(정부가) 백기를 들고 창피해할 꼴을 볼 것."

지난 2008년 대기업의 온라인 중고차 매매시장진입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기존 사업자들이 부딪혔던 전례를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한발 더 나가 신 회장은 법안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강력 저지하고,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전국 조합 차원에서 사업자 등록 반환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매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중고차는 전체 260만대 가운데 160만대에 이릅니다.

제도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시장에 현실로 나타나면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합니다.

투명성을 높이겠다면서도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정부나, 탁상행정이라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바쁜 업계 사이에서 소비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스탠딩>
50년만의 자동차법 개정. 정부는 소비자 신뢰회복이 주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간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고차 대란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WOW-TV NEWS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