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복구 재원으로 소비세 3% 한시 인상 검토

일본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 재원 확보를 위해 소비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3%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복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르면 2012년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인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를 8%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세를 1%포인트 올리면 연간 2조5천억엔, 3%포인트 올리면 7조5천억엔을 조달할 수 있어 3년간 3%포인트 인상하면 22조5천억엔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대지진과 쓰나미의 피해액을 최대 25조엔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세의 한시 인상으로 필요한 복구 재원을 대부분 조달할 수 있다.

정부는 소비세를 올리기에 앞서 당장 2011년도에 필요한 복구 예산 확보를 위해 국채인 ''부흥재생채''를 발행해 2차 추가경정예산 10조엔을 조달하기로 했다.

부흥재생채 10조엔은 일단 국채를 발행해 확보한 뒤 소비세 인상으로 거둬들인 세수로 갚아 국가부채는 늘리지 않기로 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은 "부흥재생채는 2011년도에 계상된 44조엔의 국채발행과는 별도로 관리해 상환 재원을 담보함으로써 국가채무가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국가전략상 겸 민주당 정조회장은 18일 자민당과 공명당의 정조회장을 만나 이런 방침을 설명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기존 예산에서는 대규모 재원을 염출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세의 한시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에 대해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그룹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에서 반대가 강해 관철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