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투기주범' 오명벗는다

<앵커> 부동산 투기의 주범 취급을 받던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선 다주택자의 거래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동은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기자>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좋지 않습니다.

<인터뷰- 윤길환 / 신림동>
"사회의 악이다. 불공평하다"

<인터뷰- 김경순 / 목동>
"민주국가에서 있는 사람이 가질 수도 있지만 너무 과하게 갖는 건 안좋다"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이런 시각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를 해소하려면 투기수요 성격의 다주택자가 구원투수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 이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권도엽 장관도 다주택자에 대한 평가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 문제는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인터뷰-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
"투자자 역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 활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매매시장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주택자가 구원투수가 되려면 걸림돌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양도세 중과의 경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긴 하지만 10~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감면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수도권 소재의 모든 주택이 양도세 중과 대상인 것도 미분양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도권 주택을 매입해 전세를 놓고 싶어도 가격을 불문하고 다주택자로 취급해 3주택 이상은 전세금에도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주택 거래 활성화를 막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 임대사업 등록을 허용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가구의 약 30%인 500만 가구가 개인 다주택자 소유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임대시장에 공급하는 주택이 많은 만큼 다주택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WOW TV NEWS 이동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