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구조조정 대비 공적자금 조성 검토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앞서 공적자금 조성 방안 검토에 나섰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을 위한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기금내 설치된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최대 15조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조정의 재원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별계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7조~9조원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나머지 6조~8조원 정도로는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라고 말했다.

일단 당국은 공적자금 조성 방안 외에도 무보증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 대안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세금 투입에 따른 여론의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감안해 가급적 무보증채권 발행 등 대안을 선택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이달 말 2010 회계연도(2010년7월~2011년6월) 결산 이후 9월 공시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9월 이전에 결론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