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값등록금 원점 재검토 촉구

최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치권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반값등록금 문제가 졔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계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반값 등록금 정책은 경제 원칙에 어긋나고 대졸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반값 등록금 정책은 부유한 가정까지 혜택을 주게 돼 소득재분배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도 대졸자의 비용을 대신 내게 돼 수익자 부담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 연구위원은 또 "반값 등록금은 재수생을 양산해 사교육비를 증대시키고, 부실대학 정리와 대학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등록금을 낮추려면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이미 다른 선진국의 진학률을 훨씬 웃돌고 있는데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면 학력 인플레를 더욱 심화시켜 대학 졸업자를 양산하게 되고, 이는 청년실업과 대졸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