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한미FTA 비준안 심의 무산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 절차를 개시키로했으나 공화당의 `보이콧`으로 회의가 무산됐다.

공화당은 이날 회의에 앞서 무역조정지원(TAA) 연장 문제를 FTA 비준동의안과 연계할 경우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회의장 입장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맥스 보커스(몬태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화당의 일방적인 회의 거부를 비난하는 것으로 이날 회의는 약 30분만에 종료됐다.

행정부 실무자와 의회 보좌관이 진행하는 `실무협의`의 다음 단계인 모의 축조심의는 법안이 실제로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심의, 수정하는 것으로 표결 이전 마지막 의회 협상이라는 점에서 이날 회의가 개시될 경우 비준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TAA 연장 문제를 둘러싼 충돌로 인해 이날 심의가 무산됨에 따라 향후 이행법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8일 한ㆍ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었던 TAA 제도 연장 문제에 대해 의회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으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한ㆍ미 FTA와 TAA 연장 문제 연계에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