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파행..노사위원 동반사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은 오늘(1일) 오전 회의에서 양측이 제시한 최종 협상안에 서로 반발해, 위원직을 동반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달 29일로 설정된 법정기한을 넘겨, 앞으로 상당 기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됐 있는데, 전체 27명의 위원 중 14명이 사퇴키로 함에 따라 표결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어제(30일)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올해 보다 260∼300원 오른 4천580∼4천620원의 구간을 최종 조정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천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천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팽팽히 맞선 끝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최저임금심의위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사태 수습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