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뒤처지는 한국 비준절차

입력 2011-10-06 19:09   수정 2011-10-06 19:09

<앵커>
이처럼 미국 측 한미 FTA 인준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매우 뒤처져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상정된 비준안은 아직 심의절차도 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은 지금 한미FTA를 위해 비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등 의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난 9월 1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비준안이 상정됐지만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심의절차 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그 다음 절차인 국내 이행법령이 상임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한미FTA 발효까지는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0월 중 국회 비준동의가 이루어지고 11월 중 상임위에 계류 중인 14개 법령들이 통과된다면 내년 1월 1일 발효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국내 일각에서 제재협상 요구와 농민 시위 등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는 세력이 거세지고 있어 속도를 내기는 더욱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부에서 조차 의견조율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올해 안으로 FTA 비준이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한미 FTA를 포함한 FTA 전체 이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보완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1조원을 새로 추가한 총 22조 1천억원을 예산으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WOW-TV NEWS 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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