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직증축 '눈감고 귀막고'

<앵커>

수직증축 검증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조안전성 외에도 기존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당장 올해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정치권과의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초 안전성을 문제 삼으며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반대해온 정부.

3개 층까지는 증축을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건축학회의 결과가 나왔지만 기존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뿐 아니라 기존 재건축과의 형평성, 도시 과밀로 인한 인프라 부족문제 등을 또 다른 반대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

"안전문제는 한 축이고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건축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자원낭비 측면 또 도시환경이 열악해지는 부분인데..리모델링은 도로를 기부채납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시과밀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1기신도시 주민들은 정부가 원론적인 논리만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불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인터뷰] 이형욱 1기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

“단지내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리모델링해서 지하 2층을 파서 지하 주차장에 다 들어가고 하면 교통대란도 막을 수 있어요. 전력시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기신도시 주민들은 특히 가구당 평균 가족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기반시설이 턱 없이 부족해진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 역시 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 법안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백성운의원 측은 리모델링 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원들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는 9일부터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만큼, 수직증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학회와 여론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정부.

이제 공은 국회로 넘겨졌습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