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고배당 관행 제동

앵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고배당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금융권 탐욕` 논란을 피하고, 향후 부실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윤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들에게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배당 목표수준과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목표치 등이 담긴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주사 체제인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금융 등의 지주사 배당은 불가능해집니다.

은행에서 지주사로 넘기는 배당금을 없애 지주사가 일반 주주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배당재원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지주사 배당은 계열사 출자와 차입금 상환, 운영 경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지주사 배당에 상한선을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직전 회계연도 배당성향이나 직전 2개 회계연도 배당성향 평균치를 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올해부터 은행의 추가자본 확보를 요구하는 `바젤 2.5`를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등 배당 억제를 위한 우회적인 방법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G20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을 선정한 뒤 초과자본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비해 내년부터 국내 은행들이 보통주자본과 핵심자본을 1.0~3.5%포인트 더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사상 최대 이익으로 ‘탐욕’ 논란에 휩싸인 은행권의 고배당을 억제하고 불투명한 경제상황에 따른 향후 부실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최우선 추진 목표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선정하고, 외화유동성 관리 시스템 개선과 내년 말 실효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신해 금융권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펀드와 변액보험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은 5대 테마를 지정해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테마주 선동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WOW-TV NEWS 윤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