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무상보육 시대 열린다

정부가 내년부터 만 3~4세아에 대한 누리과정을 도입합니다.

당초 2013년에는 4세, 2014년에는 3세를 대상으로 도입하려던 계획을 앞당긴 것입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0~5세 전 계층에 대한 보육과 유아교육지원이 실현됩니다.

정부는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15%수준에서 소득하위 70%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에따라 지원대상은 올해 10만명에서 내년 64만명으로 6배 이상 확대됩니다.

정부는 2015년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해 보육비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기재정계획 전망에서 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방교육교부금은 지난 5년간 늘어온 반면 지방교육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어 여력이 다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첫째 목표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두고 여성이 더욱 사회진출을 해 줄고있는 생산가능인구를 보완하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노동력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큰 비전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