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드러난 뉴타운 대책‥미봉책 우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지역주민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수습 대책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권영훈기자가 속사정을 들여다 봤습니다.

<기자>

뉴타운 수습대책이 논란을 야기한 이유는 `장님 코끼리 만지듯` 구체적 대안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매몰비용 즉 뉴타운 해제시 조합이나 추진위 해산 비용을 누가 책임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시 예산이 부족한 데다 정부 역시 공동책임이 있다며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매몰 비용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일 국가재정이 매몰비용에 들어갈 경우에도 국민혈세 투입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이나 시공사 역시 매몰비용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합들은 "서울시가 맘대로 뉴타운을 지정해놓고 이제와서 해제한다고 돈을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주장입니다.

<인터뷰 - 한남뉴타운1구역 추진위 관계자>

"모든 절차를 공공의 관리감독하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무산이 될 경우 주민들이 다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건설사들도 "그동안 공사수주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돈이 얼만데 매몰비용까지 낼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타운 해제 요건인 조합원 30% 동의에 대한 근거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조합원 75% 동의를 받아 조합이나 추진위가 설립됐는데 30% 기준은 어디서 나왔냐는 말입니다.

<인터뷰 - 이주형 /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서울시가 30% 동의를 받으면 (뉴타운)해제한다는 것은 남발된 구역지정을 정리한다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30%라는 일방적인 잣대 즉 근거가 모호한 잣대를 드리대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시말해 서울시가 뉴타운 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란 얘깁니다.

나아가 뉴타운 구역 해제시 토지이용계획이 처음 설계때와 달라져 기형적 도시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한계와 아쉬운 점`을 설명자료에 넣어 미흡한 대책이란 것을 스스로 인정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 3개월 동안 준비해 야심차게 내놓은 뉴타운 수습대책.

그런데 대책의 뚜껑이 열리자 수습은 커녕 갈등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