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전자 특허 반독점 조사 착수

<앵커> 유럽연합이 삼성전자가 특허권과 관련해 반독점 규정을 어겼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독일에서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판매금지 가처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정봉구 기자입니다.

<기자> EU 집행위원회 조사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자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남용해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이나 시장 진입을 제한했는지 여부입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통신표준 기술 특허 침해를 제기하며 소송전에 나서자 EU가 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8년 유럽통신표준연구소로부터 3세대 이동통신 기술 등을 필수 표준 특허로 인정받고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통신기술 표준 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이른바 프랜드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이 프랜드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서 애플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유럽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EU 집행위의 조사는 특허권 자체보다는 불공정 경쟁을 벌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고 소송은 특허 침해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EU 집행위는 삼성전자와 함께 애플에 대해서도 디자인 특허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와 별개로 삼성전자는 독일 법원에서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디자인을 바꾼 제품(갤럭시탭10.1N)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패소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삼성전자측은 밝혔습니다.

WOW-TV NEWS 정봉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