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출총제부활 반대.."글로벌 경쟁서 비효율적"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을 반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강연에서 "출총제는 글로벌 경영환경과 개별기업의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의 획일적인 것이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규모가 커지고 영위 업종이 다양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다"며 "기업규모 아닌 대기업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넘어 서민생업 분야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총수나 친인척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 사익을 챙기거나 증여ㆍ상속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출총제가 폐지되고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증가가 뚜렷했다는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전체 계열사가 초기 6년간 기업집단별로 34개 늘었으나 이후 3년은 76개씩 약 두 배 증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활발한 국외시장 진출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글로벌경쟁에서 승부를 업종전문화로 할지 다각화로 할지는 기업 스스로 책임을 갖고 결정할 문제다"며 "때론 기업규모 자체가 경쟁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에 무리하게 족쇄를 채우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에 비효율을 가져온다는 비판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