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미국에 이어 유럽도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하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고 있다. 베를린 컨센서스 일부에서 말하는 이 부분이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장의 대형호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 나눠 보겠다. 최근 유럽과 미국 증시가 달아오르고 있다. 움직임, 배경부터 들어본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당초에는 2월부터 이탈리아 국채 만기 물량이 집중되면서 대부분의 증시 전문가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첫날 이와 같은 예상과 달리 세계 증시가 달아오르고 있다.
요즘 국제 뉴스 보면 호재들만 많은 것 같다. 세계 경기라든가 증시가 제조업 경기, 세계 각국들이 고용창출 문제 때문에 제조업을 중시한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동향, 중국의 제조업 경기동향을 알 수 있는 ISM지수와 PMI지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표됐는데 좋게 나와 증시를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유럽과 관련 대책을 강구하는 속에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신재정협약이 영국과 체코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원래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영국과 체코가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 시각을 보이지만 원래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거의 100% 합의됐다고 보면 된다. ESM 관련된 난항도 합의된 상태다. 예상과 달리 이탈리아, 독일이 비교적, 특히 독일은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국채발행이 되는 상태다.
무엇보다도 유럽의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핵심국이었던 독일의 입장이 최근 변화하고 있다. 독일이 유럽에 대해 세력확장을 위한 것을 베를린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베를린 컨센서스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독일이 경기부양과 이런 부분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었는데 최근 경기부양 쪽으로, 소위 베를린 컨센서스의 균열 조짐이 보이면서 유럽 증시를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앵커 > 독일에 있어 유럽위기가 있었을 때 독일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베를린 컨센서스가 어떤 것을 의미하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컨센서스라는 것은 국제정치 이론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정의하고 있지만 각국의 세력확장 작업이다. 크게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로 보고 여러 차례 얘기했었다. 워싱턴 컨세서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금을 매개로 한 미국의 세력확장 작업이다. 금융위기까지 비교적 성공을 거둬 팍스 아메리카 체제, 달러 중심 체제, 브레튼 우즈 체제를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4년 전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의 세확장 자금을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표현하는데 단기에 중국 세력 확장 됐다. 지금은 중국과 미국의 G2체제. 닐 퍼거슨 교수가 얘기하는 차이메리카 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미국에 버금갈 수 있는 상대로 중국을 거론하고 있다. 비교적 베이징 컨센서스가 단기간에 저개발국의 세력확장 하는 데 중요했다.
이런 가운데 베를린 컨센서스는 생소한 용어일 것이다. 베를린 컨센서스는 유럽의 위기 과정에서 독일의 입장이다. 독일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유로존 내 아니면 유럽통합 내에서 독일의 세력확장 자금의 일환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제금융이론에서 보면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에 빗대 베를린 컨센서스로 부르고 있다.
앵커 > 그렇다면 유럽 위기 속에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독일의 입장 베를린 컨센서스가 최근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베를린 컨센서스가 뭐냐 하면 핵심 내용은 베를린 컨센서스의 독일의 입장은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리스 국채나 이런 소위 bad apples국가의 국채를 투자한 민간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것이 bad apples에 속한 국가들을 어렵게 했고 이것이 유럽위기를 풀어가는데 good apples와 bad apples 간의 대책에서 갈등을 보였던 것이 지난 2년 동안 위기를 풀어가는 데 하나의 총체적을 요약이다.
베를린 컨센서스가 균열되는 점은 뭐냐 하면 재정적자 감축보다는 경기부양을 우선한다. 이것이 입장변화다. 그리고 민간한테 책임을 전가해야 된다는 입장은 위기를 풀어가는 정도에 따라 책임을 전가해야 된다는 개념이 약화된 개념이다.
독일이 왜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꿨을까 특히 왜 재정적자 감축 문제에 대해 입장이 크게 변했을까 유럽의 위기를 풀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실물경제 침체다. 지금은 재정위기에서 비롯됐지만 재정위기에서 금융위기, 올해 상반기에는 실물경제 침체가 예고된다. 실물경제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유럽위기도 3년 차를 맞아 다시 한 번 위기가 발생한다.
그러면 지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지난 2년 동안 위기를 풀어가기 위해 애썼던 노력들이 허물어진다는 얘기다. 그런 관점에서 독일이 실물경제의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 쪽에 나섰다고 보면 되겠다.
이 과정에 재정적자 감축을 고집한다든가 민간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을 고집한다면 경기부양책과 상반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메르켈 총리가 신재정협약을 통해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창출, 재정적자 감축보다는 재정의 지출 증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입장이 변하고 있다. 이것이 글로벌 증시에서 대형호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 어제부터 유럽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는 요인이다.
앵커 > 실물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이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 보다는 경기부양책에 합의하고 있다. 이것이 베를린 컨센서스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것이 시장에 호재가 된다는 이유는 경기부양과 결합되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바마 대통령도 단기적으로 재정적자 악화의 우려가 있지만 경기부양 정책을 취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버팀목이 됐던 것처럼 미국의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재정적자 문제를 감안해 유로존 이상으로 논란이 있었다. 로고프 독트린인가 크루그먼 독트린인가 이렇게 보면 되겠다. 로고프 독트린은 하버드의 로고프 교수가 주장한 것인데 독일의 베를린 컨센서스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의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재정적자 감축을 우선해야 된다.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 로코프 독트린이고 그 입장을 취했던 것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다. 이것이 베를린 컨센서스의 핵심이다.
반면 크루그먼 독트린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적자확대 우려가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처럼 재정에 있어 경기부양을 하면 그 이상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하는 누진적 구조를 갖고 있는 데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있지만 경기를 부양해 정부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 크루그먼 독트린이다.
이것이 미국 학계에 있어 심했다. 미국 경기나 미국 증시의 향방을 가늠할 때 중요한 요소다. 결과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로고프 독트린과 크루그먼 독트린 중 크루그먼 독트린을 택했다. 단기적으로 재정감축의 우려가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강력하게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경기부양책을 추진했던 것이 결국 미국 경제가 살아난 배경이 됐고 이것이 글로벌 증시의 버팀목이 됐다.
이것을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베를린 컨센서스 붕괴로 독일 중심으로 유럽이 단기적으로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있지만 경기부양에 나설 때는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의 참여자들이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앵커 > 메르켈 총리가 신재정협약이 합의를 하기 이전부터 유럽중앙은행은 경기부양 일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다면 유럽 쪽에서도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까지 모두 경기부양 한쪽방향으로 가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이 이렇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다. 유럽은 보수적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되기 때문에 정부 사이드에서 경기부양하면 통화정책 사이드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펴는 모습인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경기부양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증시의 또 다른 호재가 될 것이라고 보는 월가의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
유럽은 트리셰 총재까지 물가안정을 고집했다. 유럽위기나 경기침체가 이렇게 된 데도 불구하고 물가안정만을 잡기 위해 트리셰 총리가 작년 7월까지도 금리를 올렸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유럽위기를 지금까지 악화시켰던 배경이다.
드라기 총재가 들어오고부터 천사와의 키스를 할 것이냐 악마와의 키스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 우스개 소리로 들리지만 통화정책의 가장 본질적 문제다. 천사와의 키스를 한 다는 것은 물가안정만을 고집하는 것이고 악마의 키스는 중앙은행의 본래 목적 외에 위기극복이나 경기부양을 위해 다른 정책목표를 하기 때문에 악마의 키스를 선택하는 것이다. 드라기 총재는 천사의 키스보다 악마의 키스를 선택했다. 경기부양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번에 독일을 비롯한 각국의 유럽 국가의 재정정책에 앞서 통화정책 측면에서 경기부양에 나선 정책과 함께 이번에 베를린 컨센서스 붕괴를 계기로 독일을 중심으로 재정정책 사이드에서 경기를 부양하다 보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양면이 전부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며 경기를 부양한다.
이런 점은 한국의 총선을 앞두고 성장보다는 분배 쪽으로 가는 정치권 후보들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한다. 분배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었던 유럽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각국들이 가는데 우리나라는 파이부터 키우고 각국들이 가야 하는데 총선 결과를 위해 갑작스럽게 분배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앵커 > 최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뿐만 아니라 대선후보들의 경선만 보더라도 연설 보면 일자리 창출, 일자리란 단어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경기부양 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의 경제구조가 바뀐 상황에서 그렇겠다. 금융위기에 경기부양책 많이 얘기 했다. 종전의 똑같은 방식으로 성장률을 올리면 고용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봤는데, 성장률 올리면 동향지표는 올라간다. 몸 상태가 괜찮으면 앞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괜찮지 않나 그럼 선행지수도 같이 올라간다.
선행지수와 동행지수는 개선된다. 경기회복이라고 하는데 성장률과 일자리 간에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 그러면 후행지표인 고용지표가 안 좋을 때는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해서 경기회복과 침체가 서로 반복되는 불안한 모습이 됐었다.
그러나 작년 9월부터 일자리 창출을 먼저 하다 보니 일자리 창출, 후행지표가 개선된다. 그러면 경제성장률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성장이 되니까 동행과 선행지표도 개선된다. 그래서 동시에 트라이 펙터에서 벗어나는 조짐이 보이고 임금이 올라가면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그래서 위기의 진원지인 주택경기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이것이 다른 국가에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는, 분배보다 경기부양 이렇게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분배를 달성하는 것이 더 좋다.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분배시켜서 밑으로 소득이전 시키는 것보다는 하위계층의 일자리를 창출시켜 소득이 증가하면 자아도 실현할 수 있고 소득도 증가할 수 있고 경기도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지금의 세계 각국들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것, 특히 청년을 비롯한 중하위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것도 이런 외부적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앵커 >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도 최근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 하는데 미국과 비슷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도 재정적자나 국가 채무 문제에 위기에 시달리다 보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부양 이런 것을 왜 하냐 하면 재원은 부족하다. 청년을 비롯한 중하위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다 보면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를 회복시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
재원 문제 때문에 경기부양 하더라도 적으나마 재원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경기회복을 택하고 성공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작년 9월에 발표했던 것이다. 이런 것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경기부양책이지만 일자리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다.
앵커 > 오바마 대통령의 그런 정책이 성공모델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일자리 창출을 하나의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경기부양책이 성공을 할 것이냐의 여부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적자, 국가 채무 이 문제에 봉착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어렵게 했는데 일자리 창출에서 돈이 들어가는 정치를 할 때는 재정적자나 이런 문제를 다시 봉착시켜서 유럽의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정지출을 늘려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핵심이 있다.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해서 재정지출을 증가시켜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를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지출 동결 속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적은 일반 경직성경비 이 부분도 우리 정책당국자가 한 번 생각하고 국회의원 후보에 나오는 분들도 선거 공약에서 국민들에게 공약이 먹힐 것인가 부분은 이런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민 입장에서 경제고통에 크게 문제가 없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경제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나 물가안정 이런 쪽에 전략적으로 밀어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pay-go 원칙이다. 미국도 일자리 창출 정책이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를 악화시키지 않고 성공했던 것도 pay-go 원칙이다.
국민경제 고통에 관계없는 부분, 대부분 일반 경직성 경비가 되겠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서 전체 지출 동결 속에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에 밀어주면 국가채무나 재정적자 문제는 크게 없다.
경기회복이 어느 정도 모토가 되면 조세의 수입 구조가 전부 누진적 구조기 때문에 경기회복보다 더 큰 재정수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율적으로 재정적자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그런 우려가 불식된다는 것이다.
부유층 이런 데의 세금이나 특히 자율적인 사회적 기부를 통해 고용창출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분배를 강조했던 유럽의 자본주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골간을 바꾸겠다는 것이 지금의 베를린 컨센서스의 붕괴조짐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쪽 조직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입장변화가 되는데 그쪽으로 회귀하는 우리 정책당국자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앵커 > 미국에 이어 유럽도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하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고 있다. 베를린 컨센서스 일부에서 말하는 이 부분이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장의 대형호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 나눠 보겠다. 최근 유럽과 미국 증시가 달아오르고 있다. 움직임, 배경부터 들어본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당초에는 2월부터 이탈리아 국채 만기 물량이 집중되면서 대부분의 증시 전문가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첫날 이와 같은 예상과 달리 세계 증시가 달아오르고 있다.
요즘 국제 뉴스 보면 호재들만 많은 것 같다. 세계 경기라든가 증시가 제조업 경기, 세계 각국들이 고용창출 문제 때문에 제조업을 중시한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동향, 중국의 제조업 경기동향을 알 수 있는 ISM지수와 PMI지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표됐는데 좋게 나와 증시를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유럽과 관련 대책을 강구하는 속에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신재정협약이 영국과 체코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원래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영국과 체코가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 시각을 보이지만 원래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거의 100% 합의됐다고 보면 된다. ESM 관련된 난항도 합의된 상태다. 예상과 달리 이탈리아, 독일이 비교적, 특히 독일은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국채발행이 되는 상태다.
무엇보다도 유럽의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핵심국이었던 독일의 입장이 최근 변화하고 있다. 독일이 유럽에 대해 세력확장을 위한 것을 베를린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베를린 컨센서스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독일이 경기부양과 이런 부분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었는데 최근 경기부양 쪽으로, 소위 베를린 컨센서스의 균열 조짐이 보이면서 유럽 증시를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앵커 > 독일에 있어 유럽위기가 있었을 때 독일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베를린 컨센서스가 어떤 것을 의미하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컨센서스라는 것은 국제정치 이론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정의하고 있지만 각국의 세력확장 작업이다. 크게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로 보고 여러 차례 얘기했었다. 워싱턴 컨세서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금을 매개로 한 미국의 세력확장 작업이다. 금융위기까지 비교적 성공을 거둬 팍스 아메리카 체제, 달러 중심 체제, 브레튼 우즈 체제를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4년 전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의 세확장 자금을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표현하는데 단기에 중국 세력 확장 됐다. 지금은 중국과 미국의 G2체제. 닐 퍼거슨 교수가 얘기하는 차이메리카 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미국에 버금갈 수 있는 상대로 중국을 거론하고 있다. 비교적 베이징 컨센서스가 단기간에 저개발국의 세력확장 하는 데 중요했다.
이런 가운데 베를린 컨센서스는 생소한 용어일 것이다. 베를린 컨센서스는 유럽의 위기 과정에서 독일의 입장이다. 독일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유로존 내 아니면 유럽통합 내에서 독일의 세력확장 자금의 일환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제금융이론에서 보면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에 빗대 베를린 컨센서스로 부르고 있다.
앵커 > 그렇다면 유럽 위기 속에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독일의 입장 베를린 컨센서스가 최근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베를린 컨센서스가 뭐냐 하면 핵심 내용은 베를린 컨센서스의 독일의 입장은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리스 국채나 이런 소위 bad apples국가의 국채를 투자한 민간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것이 bad apples에 속한 국가들을 어렵게 했고 이것이 유럽위기를 풀어가는데 good apples와 bad apples 간의 대책에서 갈등을 보였던 것이 지난 2년 동안 위기를 풀어가는 데 하나의 총체적을 요약이다.
베를린 컨센서스가 균열되는 점은 뭐냐 하면 재정적자 감축보다는 경기부양을 우선한다. 이것이 입장변화다. 그리고 민간한테 책임을 전가해야 된다는 입장은 위기를 풀어가는 정도에 따라 책임을 전가해야 된다는 개념이 약화된 개념이다.
독일이 왜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꿨을까 특히 왜 재정적자 감축 문제에 대해 입장이 크게 변했을까 유럽의 위기를 풀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실물경제 침체다. 지금은 재정위기에서 비롯됐지만 재정위기에서 금융위기, 올해 상반기에는 실물경제 침체가 예고된다. 실물경제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유럽위기도 3년 차를 맞아 다시 한 번 위기가 발생한다.
그러면 지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지난 2년 동안 위기를 풀어가기 위해 애썼던 노력들이 허물어진다는 얘기다. 그런 관점에서 독일이 실물경제의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 쪽에 나섰다고 보면 되겠다.
이 과정에 재정적자 감축을 고집한다든가 민간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을 고집한다면 경기부양책과 상반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메르켈 총리가 신재정협약을 통해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창출, 재정적자 감축보다는 재정의 지출 증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입장이 변하고 있다. 이것이 글로벌 증시에서 대형호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 어제부터 유럽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는 요인이다.
앵커 > 실물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이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 보다는 경기부양책에 합의하고 있다. 이것이 베를린 컨센서스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것이 시장에 호재가 된다는 이유는 경기부양과 결합되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바마 대통령도 단기적으로 재정적자 악화의 우려가 있지만 경기부양 정책을 취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버팀목이 됐던 것처럼 미국의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재정적자 문제를 감안해 유로존 이상으로 논란이 있었다. 로고프 독트린인가 크루그먼 독트린인가 이렇게 보면 되겠다. 로고프 독트린은 하버드의 로고프 교수가 주장한 것인데 독일의 베를린 컨센서스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의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재정적자 감축을 우선해야 된다.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 로코프 독트린이고 그 입장을 취했던 것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다. 이것이 베를린 컨센서스의 핵심이다.
반면 크루그먼 독트린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적자확대 우려가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처럼 재정에 있어 경기부양을 하면 그 이상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하는 누진적 구조를 갖고 있는 데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있지만 경기를 부양해 정부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 크루그먼 독트린이다.
이것이 미국 학계에 있어 심했다. 미국 경기나 미국 증시의 향방을 가늠할 때 중요한 요소다. 결과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로고프 독트린과 크루그먼 독트린 중 크루그먼 독트린을 택했다. 단기적으로 재정감축의 우려가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강력하게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경기부양책을 추진했던 것이 결국 미국 경제가 살아난 배경이 됐고 이것이 글로벌 증시의 버팀목이 됐다.
이것을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베를린 컨센서스 붕괴로 독일 중심으로 유럽이 단기적으로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있지만 경기부양에 나설 때는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의 참여자들이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앵커 > 메르켈 총리가 신재정협약이 합의를 하기 이전부터 유럽중앙은행은 경기부양 일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다면 유럽 쪽에서도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까지 모두 경기부양 한쪽방향으로 가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이 이렇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다. 유럽은 보수적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되기 때문에 정부 사이드에서 경기부양하면 통화정책 사이드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펴는 모습인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경기부양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증시의 또 다른 호재가 될 것이라고 보는 월가의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
유럽은 트리셰 총재까지 물가안정을 고집했다. 유럽위기나 경기침체가 이렇게 된 데도 불구하고 물가안정만을 잡기 위해 트리셰 총리가 작년 7월까지도 금리를 올렸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유럽위기를 지금까지 악화시켰던 배경이다.
드라기 총재가 들어오고부터 천사와의 키스를 할 것이냐 악마와의 키스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 우스개 소리로 들리지만 통화정책의 가장 본질적 문제다. 천사와의 키스를 한 다는 것은 물가안정만을 고집하는 것이고 악마의 키스는 중앙은행의 본래 목적 외에 위기극복이나 경기부양을 위해 다른 정책목표를 하기 때문에 악마의 키스를 선택하는 것이다. 드라기 총재는 천사의 키스보다 악마의 키스를 선택했다. 경기부양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번에 독일을 비롯한 각국의 유럽 국가의 재정정책에 앞서 통화정책 측면에서 경기부양에 나선 정책과 함께 이번에 베를린 컨센서스 붕괴를 계기로 독일을 중심으로 재정정책 사이드에서 경기를 부양하다 보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양면이 전부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며 경기를 부양한다.
이런 점은 한국의 총선을 앞두고 성장보다는 분배 쪽으로 가는 정치권 후보들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한다. 분배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었던 유럽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각국들이 가는데 우리나라는 파이부터 키우고 각국들이 가야 하는데 총선 결과를 위해 갑작스럽게 분배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앵커 > 최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뿐만 아니라 대선후보들의 경선만 보더라도 연설 보면 일자리 창출, 일자리란 단어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경기부양 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의 경제구조가 바뀐 상황에서 그렇겠다. 금융위기에 경기부양책 많이 얘기 했다. 종전의 똑같은 방식으로 성장률을 올리면 고용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봤는데, 성장률 올리면 동향지표는 올라간다. 몸 상태가 괜찮으면 앞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괜찮지 않나 그럼 선행지수도 같이 올라간다.
선행지수와 동행지수는 개선된다. 경기회복이라고 하는데 성장률과 일자리 간에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 그러면 후행지표인 고용지표가 안 좋을 때는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해서 경기회복과 침체가 서로 반복되는 불안한 모습이 됐었다.
그러나 작년 9월부터 일자리 창출을 먼저 하다 보니 일자리 창출, 후행지표가 개선된다. 그러면 경제성장률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성장이 되니까 동행과 선행지표도 개선된다. 그래서 동시에 트라이 펙터에서 벗어나는 조짐이 보이고 임금이 올라가면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그래서 위기의 진원지인 주택경기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이것이 다른 국가에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는, 분배보다 경기부양 이렇게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분배를 달성하는 것이 더 좋다.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분배시켜서 밑으로 소득이전 시키는 것보다는 하위계층의 일자리를 창출시켜 소득이 증가하면 자아도 실현할 수 있고 소득도 증가할 수 있고 경기도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지금의 세계 각국들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것, 특히 청년을 비롯한 중하위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것도 이런 외부적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앵커 >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도 최근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 하는데 미국과 비슷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도 재정적자나 국가 채무 문제에 위기에 시달리다 보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부양 이런 것을 왜 하냐 하면 재원은 부족하다. 청년을 비롯한 중하위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다 보면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를 회복시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
재원 문제 때문에 경기부양 하더라도 적으나마 재원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경기회복을 택하고 성공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작년 9월에 발표했던 것이다. 이런 것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경기부양책이지만 일자리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다.
앵커 > 오바마 대통령의 그런 정책이 성공모델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일자리 창출을 하나의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경기부양책이 성공을 할 것이냐의 여부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적자, 국가 채무 이 문제에 봉착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어렵게 했는데 일자리 창출에서 돈이 들어가는 정치를 할 때는 재정적자나 이런 문제를 다시 봉착시켜서 유럽의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정지출을 늘려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핵심이 있다.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해서 재정지출을 증가시켜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를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지출 동결 속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적은 일반 경직성경비 이 부분도 우리 정책당국자가 한 번 생각하고 국회의원 후보에 나오는 분들도 선거 공약에서 국민들에게 공약이 먹힐 것인가 부분은 이런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민 입장에서 경제고통에 크게 문제가 없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경제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나 물가안정 이런 쪽에 전략적으로 밀어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pay-go 원칙이다. 미국도 일자리 창출 정책이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를 악화시키지 않고 성공했던 것도 pay-go 원칙이다.
국민경제 고통에 관계없는 부분, 대부분 일반 경직성 경비가 되겠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서 전체 지출 동결 속에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에 밀어주면 국가채무나 재정적자 문제는 크게 없다.
경기회복이 어느 정도 모토가 되면 조세의 수입 구조가 전부 누진적 구조기 때문에 경기회복보다 더 큰 재정수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율적으로 재정적자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그런 우려가 불식된다는 것이다.
부유층 이런 데의 세금이나 특히 자율적인 사회적 기부를 통해 고용창출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분배를 강조했던 유럽의 자본주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골간을 바꾸겠다는 것이 지금의 베를린 컨센서스의 붕괴조짐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쪽 조직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입장변화가 되는데 그쪽으로 회귀하는 우리 정책당국자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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