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 등 지배구조 개선안 공개

민주통합당은 2일 `재벌개혁`을 위해 대기업의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는 10대 재벌에 대해 40%의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대기업이 이 요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순환출자 규제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특위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다른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벌이 계열 금융사를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분리청구제를 신설하는 강도높은 규제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사가 재벌의 계열사 확장, 총수의 지배권 강화, 계열사 간 부당지원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정부가 금융사를 계열사에서 분리할 것을 직접 명령하거나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