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금융소득세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소득세 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농협 현물 출자 대상을 정부가 보유한 상장주식으로 한정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2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검토 대상이지만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시장의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세제를 도입하면 자칫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장관은"예민한 시기라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득세는 금융소득뿐 아니라 근로ㆍ사업ㆍ양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균형된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9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심층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나아가 금융소득세 도입에 대한 찬반양론 소개하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장관은 농협에 출자할 정부의 현물 출자와 관련, `유동화`의 의미에 상상력을 발휘하겠다며 상장주식을 고집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 보유 주식 중 상장주식인 기업은행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련 법상 타금융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지 못하는 조항이 있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박 장관은 "금융기법이 다양화돼 유동화가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라며 "유동화의 종류가 많아서 상상력을 특정 주식에 제약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업종 생태계에 걸맞고, 개별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무성한 논의보다 실천과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협동조합과 관련해선 "12월부터 출범하는 협동조합이 원만하게 순항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며 "정부의 감독보다 육성과 지원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