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버냉키 의장, 미국경제 진단

입력 2012-02-03 08:08   수정 2012-02-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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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밴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올해 첫 의회증언을 했다. 미국 경제에 대해 다소 세밀하게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버냉키 의장이 의회증언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미국 경제에 대해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밴 버냉키 의장이 의회증언을 했는데 뉴스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총괄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부정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얘기하겠다. 버냉키 의장이 의회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간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경기에 대해 좋다. 만족한다. 그러면 협조를 구하지 못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대해 불안한 요인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은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해서 버냉키 의장이 미국 경기에 대해 불안한 얘기를 할 때는 초반에는 증시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다가 월가의 시각이 이런 연준의 버냉키 의장이 참석한 의도가 읽혀지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주가가 올랐다.

그래서 전일의 종가에 대비해서는 장 막판에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미국의 버냉키 의장은 정책 협조를 구하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발언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빠른 시간 내 월가의 시장참여자로부터 정확히 이해되는 대목으로 시장이 반응했다.

항상 이러한 이벤트나 이런 것 볼 때는 어떤 목적으로 참여하느냐는 각도에서 발언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오늘 어떤 언론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경기회복세가 흐트러진다면 지금까지 증시를 미국 경제가 이끌었는데 이것이 악재가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다.

이번 자리는 미국 의회의 정책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갔다. 더군다나 대선을 앞두고 미국 경기나 정책 문제에서는 공화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또 정치적 포퓰리즘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정치적 갈등문제나 결과에 관계없이 미 국민을 생각하고 미 경기를 생각해 솔직하게 애국적인 관점에서 의회의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다. 이것을 전제로 이번의 발언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앵커 > 현재 미국경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경기문제에 대해 버냉키 의장이 어떻게 발언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불안요인에 대해 많이 언급을 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버냉키 의장의 기본입장이다. 이것은 의회 청문회 자리에서 아무리 정책 협조를 구한다 하더라도 이전의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을 번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경기는 회복한다. 그래서 미국 경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전미경제연구소도 2009년 2분기 이후 저점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경기회복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경기를 파악하는 것은 주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키친파동, 주글라 파동, 콘트라티어프 파동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에서는 경기를 볼 때 4년을 주기로 한 주글라 파동이 일반적으로 경기를 판단하는 시각이다.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미국의 NBR이나 이런 덴 공식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4년을 주기로 한 미국의 주글라 파동으로 지금의 미국 경기를 보면 역시 미국 경기가 2009년 2분기 이후 회복되고 있다는 이런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불안한 요인은 뭘까 보면 두 가지가 있다. 지금까지 경기가 회복된 데는 국가의 정책적인 힘이 컸다. 이것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아플 때 국가라는 의사가 이것을 치유한다. 그러면 환자가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면 보통 그것을 완치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국가라는 의사가 미국 경제의 금융위기라는 환자를 치료하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경기 회복됐다.

그러나 민간자율적으로 스스로 경기가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뗄 경우에는 다시 환자상태가 된다. 민간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기 회복까지는 국가가 계속 받쳐줄 필요가 있다는 단계에서 추가 경기부양을 미 의회로부터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세계 각국도 그렇지만 고용문제다. 미 연준 입장에서 보면 경기가 회복 되더라도 올해 성장률이 2.2~2.7%는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자연실업률 하의 잠재성장수준인 3% 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청년층의 실업문제, 사회불안문제, 국민경제생활 안정문제 이런 것을 모두 달성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일자리를 사회불안 해소하고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모처럼 경기가 회복하는데 더 경기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관점에서 의회의 특히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입장 이런 것을 지난번에 첫 연준회의 결과에서 보이듯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했다.

앵커 > 미국 경기가 점진적인 회복세에 있다는 것을 부인한 것이 아니 불안요소도 있다. 추가적인 내용을 언급했다고 볼 수 있겠다. 불안요인 중의 하나로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유럽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분석되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의 위기에 대해 종전보다 전향적 입장을 취했다. 유럽이 금융 시스템은 돌아간다. 그러나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윤활유가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 금융시스템이 돌아가긴 하지만 뻑뻑 거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금융시스템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일종의 원활유가, 자금이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데 종전보다 다른 것은 드라기 총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금리는 내리고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정책을 늘려서 금융시스템이 작동의 뻑뻑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뻑뻑하다는 입장이 버냉키 의장의 진단이다.

미국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재정위기나 금융위기는 유럽 자체적으로 흡수해 주는 데 반해 유럽의 실물경제가 올해 상반기에 예상된다면 미국의 수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전통적 수출국인 유럽의 실물경기가 침체되는 것이 미국 경기입장에서는 더 불안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볼 때 많은 이전이 있긴 하지만 실물경제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버냉키 의장의 유럽위기에 대한 진단이다. 이런 과정에서 언제든지 유럽발 금융쇼크가 우려된다. 금융쇼크라는 것은 유럽의 위기에 대해 미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그래서 유럽의 위기에 대한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회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근거로 유럽위기에 대해 평가했다.

연준은 다른 어떤 정책기관보다 선제적인 기관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일 때는 이런 현실에 대해 보다 정책 협조를 구할 때는 이렇다. 민간이 경기를 예측할 때 정부 기관의 예측기관과 민간의 예측기관, 정부기관에서는 경제정책의 성과를 공치사하기 위해 성장률을 높게 예측하는 반면 민간기관이 예측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가 좋다고 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지 않나 앓는 소리를 해야 한다.

민간은 이윤을 극대화 하는 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예측기관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그렇지는 않지만 경기에 대해 정부의 예측기관보다는 신중하고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돌다리를 두드리는 형태로 예측한다. 그래서 민간 예측기관은 당연히 성장률을 낮게 전망할 수 밖에 없다.

정책 협조를 구하는 사람이 이런 유럽위기에 대해 개선된다. 미국 경제 괜찮다고 하면 의회로부터 협조를 구하지 못한다. 그런 상태에서 유럽위기 상황을 본다.

앵커 > 주택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양책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여러 가지 의회증언들을 들어보면 최근 많이 나오는 것은 고용 일자리 유럽문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례적으로 주택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주택시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 또 미 국민들에 있어 중요성 이것 때문이 아닌가 한다. 경기는 회복하고 있지만 주택시장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번 위기가, 경기가 어려운 점이 4년 전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주로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한테 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위기의 진원지가 개선돼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문제에서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주변에서 아무리 개선된다 하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때는 이게 나아졌을까 위기가 개선됐을까 이런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위기진원지의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을 빨리 개선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세계 전체 국민들 중 주택 경기만큼 주택을 보유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큼 자기자신의 자신감이라든가 체감경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있을까 하는 각도에서는 주거안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다른 어떤 것 보다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국민들 입장에서 체감경기가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는 측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 대해 이번에 버냉키 의장이 강조했다.

내가 누울 자리가 있어야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보이지 않는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대비하기 위해 소비 안하고 저축율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소비는 GDP의 70%를 차지하니까 소비 안 하면 경기회복세가 미약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을 디레버리징이라고 한다.

주택 시장이 안정돼야 버냉키 입장에서는 디레버리징이 끝나고 민간소비가 제자리 찾고 경기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국민들의 디레버리징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택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는 이런 점도 있다고 보면 되겠다.

더더구나 최근 계층별 연령별로 주택 시장 보면 젊은 층들이 주택을 갖고 하는 상황이 가장 낮다. 이런 것은 빈곤층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젊은 층, 이런 것이 반월가 시위로 야기하면서 사회불안이 되는 상황이다.

위기의 상징이고 미국의 국민들의 주택경기 체감경기를 결정하는 요인이고 미국의 경기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디레버리징 부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불안 문제 하다 보니 이런 주택 시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이번에 의회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앵커 > 버냉키 의장은 통화정책의 수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정정책에 대해 이번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되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행정부에서 담당하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에서 담당한다. 그래서 서로가 존중하기 위해 통화정책수장으로서 재정정책을 언급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데 여러 요인 중에서 미국의 행정부와 미국의 연준 간에 정책의 협조가 잘된 부분이 지금 글로벌 위기 1세기 만에 찾아왔다. 2015년까지 넘어갈 것이라는 루비니 교수의 진단을 빨리 극복하고 이렇게 된 데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 정책협조를 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유럽도 최근 위기에 대한 해소감이 다소 기대가 있는 것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경기부양 쪽으로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베를린 컨센서스가 붕괴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 시장에선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그래서 오늘 유럽 증시가 올라간 것도 그런 측면이다.

지금 미국 경기에서 보면 아무리 통화정책 쪽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선 복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통화정책이 잘하는데 재정정책 측면에서 적자나 국가채무 때문에 경기 회복이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연준도 부정평가가 나오고 버냉키 의장도 부정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잘 조화되고 협조가 될 때 이렇게 재정정책에 대해, 더군다나 재정과 관련된 모든 의회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국민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결국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다. 이 의회 자리에서 통화정책의 수장이긴 하지만 재정정책에 대해 언급했다고 보면 되겠다.

여기서 보면 재정적자를 감축하자는 로고프 독트린이 공화당의 입장인데 재정적자 감축보다는 경기부양해야 된다는 크루그먼 독트린을 선언하는 것이 오바마 현 집권당의 재정정책 기조다. 여기에 버냉키 의장이 강하게 무게를 실었다.

지금 지연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해 공화당 입장에서 많은 지지를 갖고 있는 버냉키 의장이 강하게 재정정책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습도 우리나라 정책당국자 내지는 특히 국회에서 이런 점은 한 번 잘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 경제 정책이라든가 국회가, 의회가 존립하는 근거는 결국은 국민들이다. 국민들을 생각해 버냉키 의장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협조하고 거기에 대해 이렇게 다른 정책까지 조화하는,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모습. 오늘 의회에서 보여줬던 이런 모습은 아마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앵커 > 통화정책의 방향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두 가지에 대해 총괄적으로 얘기해 달라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통화정책방향은 지난번에 버냉키 의장이 연설하고 첫 연준회의 결과가 동시에 한다. 그래서 경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그 동안 얘기했던 기준금리 예고제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든가 추진방법에 있어선 기준금리 예고제도 같은 시각이지만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추진하겠다.

될 수 있는 대로 통화당국 연준입장에서 민간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 버냉키 의장의 입장이다. 이런 쪽이 정책적 불확실성을 줄여 국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관심이 됐던 3차 양적완화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도 미국의 경기가 그만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단적으로 반증하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기준금리를 2014년까지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통화당국 책임은 물가안정이다. 그래서 2014년까지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 하더라도 물가가 불안하면 어쩔 수 없이 말을 지키는 것보다는 주책임 물가안정을 나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도 우리가 통화정책기조를 할 때 미국의 경기가 좋고 물가가 불안하면 2014년까지 아무리 버냉키 의장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 유지하겠다 하더라도 기준금리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했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적지만 그러나 대비가 안된 차원에서 발생하면 증시 입장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펫 테일 리스크라고 하는데 펫 테일 리스크로 가장 첫 번째를 미국의 갑작스런 금리인상 가능성을 꼽았다. 오늘도 미국의 버냉키 의장이 물가가 불안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은 그와 같은 맥락이다. 역시 주책임은 물가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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