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재벌해체 '정조준'

입력 2012-02-07 14:10  

<앵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연일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벌 개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재벌 해체까지 부르짖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정치권이 내세우고 있는 대기업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야권이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규제, 재벌세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탐욕을 규제할 수 있는 기본법까지 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재계는 최근 정치권이 내세우고 있는 대기업 관련 정책들은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경제 활성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경련 고위 관계자

“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반 대기업 정서가 자칫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공약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대기업 위주로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내세운 MB정부가 풀지 말았어야 할 기업 규제까지 무분멸하게 풀어 주면서 부작용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기업을 해체하는 데 정책 목표가 맞춰진다면, 선거 이후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대기업 고위 관계자

“지금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는 거가든요. 나중에 경제회복 시기가 되든지, 성장을 추구해야할 시기가 되든지...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반기업 정서가 발목을 잡지 않을 까 우려됩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대기업 체제를 과도하게 훼손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의미입니다.

반 MB노믹스를 외치는 민주당에 이어 새누리당까지 탈 MB노막스를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정책 과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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