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곳간 거덜났다‥구 기금까지 차용

강남구청의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환경자원센터 건립비 90억원 등 계속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추경 재원을 구(區)기금에서 빌려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 기금 차용 배경에 대해 "지난 2008년 도입된 재산세공동과세와 2011년 시행된 서울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으로 강남구 세수가 1,360억 원 이상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매년 증가하는 복지비에 대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부담비율을 늘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서울시세인 자동차세를 자치구와 서울시가 공동과세 하는 지방세제 개편도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