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추경편성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해 보고 경기 흐름을 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편성 요건은 대량실업, 경기침체 등인데 현재의 3%대 성장이라면 경기침체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정부 시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움직임에 대해서는 출총제와 대기업 계열사 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꼭 필요한 투자까지 막을 가능성이 있어 더 정교한 제안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편성 요건은 대량실업, 경기침체 등인데 현재의 3%대 성장이라면 경기침체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정부 시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움직임에 대해서는 출총제와 대기업 계열사 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꼭 필요한 투자까지 막을 가능성이 있어 더 정교한 제안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