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추경 없다..증세 신중해야"

<앵커> 정부는 실물경기 위축이 뚜렷하지만 상반기 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벌세와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이성경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대외 여건이 여전히 어렵고,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도 부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추경편성을 포함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편성에 대해 4월 총선 이후라도 검토하고 있는지.."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편성 요건은 대량실업, 경기침체 등인데 일자리의 경우 숫자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3%대 성장이라면 경기침체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정부 시각입니다"

상반기에는 재정을 조기집행해 대응하고 이후 경기흐름을 봐서 추경편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는 반재벌 정책과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은 꼭 필요한 투자까지 막을 가능성이 있고, 재벌세와 부자증세는 성실 납세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정제되지 않은 정책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득실을 조목조목 따져 반박했습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증권거래세와 겹쳐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간 6조8천억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신설했을 때의 득실을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박 장관은 특히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