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기반시설 부담 완화해야”

<앵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시장의 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에 대한 전면 재검토보다는 기존 사업을 손질해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평구 수색.증산 뉴타운 지역입니다.

계획에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 시설을 현재 15%에서 35% 크게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주민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이처럼 계획기반시설 설치비율이 너무 높아 뉴타운 사업성이 악화되고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의 36개 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사업시행 이후 확보해야 할 계획기반시설 비율이 30%를 넘는 곳은 31개에 달했습니다.

주민들의 몫인 순부담률이 기준치 10%를 웃도는 곳도 20개나 됐습니다.

순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주민부담은 가중되고, 사업성은 악화된다는 뜻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보조금은 최고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 지구들은 실제 20% 이상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주민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 대신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