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주택시장 '계륵'

<앵커>

정부의 수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난민이 생길 정도로 전셋값 급등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세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와 임대시장 변화를 권영훈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부동산시장은 사상 초유의 전세대란을 겪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셋값은 12.3% 올라 2002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셋값 급등은 집 없는 세입자들에게 고충을 줬을뿐 아니라 국내 임대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목돈을 굴릴 데가 없는 집 주인들이 반전세와 월세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택 임대시장은 월세 형태인데, 우리나라만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전세제도는 조선중기 한성에서 일정금액을 받고 상당기간 곡물창고를 빌려주던 게 조선 말기 가옥에까지 적용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온 전세제도는 비록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인터뷰>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공급자(집주인) 입장에서 레버리지 효과, 수요자(세입자)는 비용절감 효과. 상당기간 사라지기 어려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윈윈하는 임대구조라 쉽게 없어지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브릿지-권영훈기자>

"특히 전셋값은 집값의 큰 폭 하락을 막는 완충작용을 하는 점에서 전세구조가 존재하는 데 한 몫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월세가 임대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어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전세제도의 존폐가 시기의 문제인 셈이어서 임대 대책을 보다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