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인하...대기업은 부담 늘려야"

입력 2012-02-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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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수료 인하방안을 검토중인 카드업계가 해법을 내놨습니다.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대기업이 포함된 대규모 가맹점과 회원들의 부담을 늘리는 고통분담이 그 해법입니다. 정치권은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드업계가 수수료 인하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현재 외부기관에 발주한 용역결과가 다음달에는 마무리 될 것이라며 수수료는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은 누군가 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드사는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하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회장은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분은 결국 대기업이 포함된 대규모 가맹점이 나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현대차가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던 것과 같은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가맹점 업주들은 대규모 가맹점의 수수료율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카드결제의 편의성을 누렸던 회원들도 카드사간 경쟁으로 사실상 부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고통을 나눠야 한다고 이 회장은 말했습니다. 회원비가 올라가거나 포인트 부여 같은 혜택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여야는 카드사의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규모에 따른 수수료율 차별 금지와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다음달 여신협회의 용역이 마무리 되면 3월중에 단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회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수수료 인하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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