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이번 주를 고비로 연초부터 숨 가쁘게 진행돼 왔던 미국의 정치적 일정들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 공통점을 모아보면 한 목소리로 경기부양을 내세웠다는 점인데 월가에서는 4년 만에 오래간만에 낙관론이 불고 있다고 한다. 이런 낙관론이 가시화 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번 주 버냉키 의장의 상원 발언을 계기로 연초 들어 잇달아 전개됐던 정책 일정들이 마무리 됐는데 연초부터 많았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연두교서라든가 각 부서가 대통령한테 올해 경제운영방향을 보고한다든가 그리고 버냉키 의장이 첫 연준회의 그리고 상하원 의회 연설 증언 발언 각 친목단체의 국민의 홍보 정치적 일정들이 이번 주에 마무리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대통령에 올해 경제정책 운영방안을 장관들이 보고하는 자리라고 보면 되겠다.
올해의 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 번 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이드 통화정책사이드는 민간에서 이것을 정책으로 수용하는 사이드든 간에 모두가 경기부양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이런 것은 올해 어려운 사항이었다. 왜냐하면 대선을 감안한다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집권당을 어떻게든 훼손시켜야 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권당을 끌어내려야 하는데 경기부양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경기부양에 한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정책여지가 지난 4년 동안 많은 비용을 치렀기 때문에 정책여지가 적다. 이런 상태에서 경기부양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여지가 적은 가운데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기정책 운영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관심이었는데 역시 일자리창출에 주력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눈에 띄는 대목이 아닌가 한다.
이런 분위기와 반영해 오늘 다우지수도 13000에 바짝 다가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월가에서는 경기적 측면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기대된다. 해서 4년 만에 월가에서 낙관론이 보이는 것은 오랜만에 처음이 아닌가 한다. 지난 4년 동안 루비니 교수의 비관론이 많이 들렸지 낙관론이 들린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비관론은 사라지고 낙관론이 오랜만에 불어서 아마 이런 시점에서는 이즘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앵커 > 잇따른 정치적 일정 속에 나타난 올해 미국의 경제정책의 일정 그리고 목소리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다. 하나의 방향으로 통일됐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4가지 각도에서 얘기하겠다. 재정사이드든 통화정책사이드든 정책일정이 마무리 될 때 거시경제 기조가 중요하다. 거시경제 기조가 중요할 때 우리는 분배로 여든 야든 일제히 돌아서고 있는데 미국은 똑같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또 오히려 우리보다도 성장단계가 한 단계 높아서 분배를 강조하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참조가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또 한 가지는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상 우대정책을 취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일자리 관련해 애국주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소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 있던 미국 기업이 들어오면 미국에서 설령 생산 건수가 높다 하더라도 해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미국에서 대체할 수 있으니까 미 국민들이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이다.
이게 우선순위다.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해외에 나갔던 미국 내로 다시 들어오는 기업에게 대폭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그래서 임금이나 생산 여건에 불리한 점을 세제문제로 뒷받침해주겠다는 대목은 관심이 되는 대목이다.
그 동안 글로벌화라든가 자유주의를 외쳤던 이러한 국가가 효율성 따지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용부담까지 해 미국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은 아마 우리 기업정책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재정정책 차원에서 보면 적자나 국가 채무가 있는데 적자를 추소하는 것 보다는 화폐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그래서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우려된다 하더라도 지출 증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는 쪽의 재정정책 측면에서 입장이 정리되는 것 같다.
통화정책은 큰 여론이 없다. 물가안정보다는 경기부양하고 버냉키 의장이 이번에 정책 일정을 통해 눈에 띄게 탄력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월가의 지지를 받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연초에 다소 불안한 기미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정책일정을 가지면서 버냉키 의장이 강한 확신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을 것이다. 그만큼 경기부양을 위해 나서는 버냉키 의장이 이번 위기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차원의 정치권이든 국민들의 반응이 아닌가 한다.
앵커 > 많은 정치적 일정 가운데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가장 관심이 크게 모아졌다. 버냉키 발언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미국의 리스크를 많이 드러내는 부분이 있었다. 처음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갈수록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다. 왜 그런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 대목은 국내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고용부진이다. 해서 미국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 미국 경기가 안 좋으면 다우지수가 13000가겠나 나스닥지수가 11년 만에 최고치 가겠나 이런 대목은은 의회는 앓는 소리를 해야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어떤 분은 그런다. 기준금리가 제로상태다. 양적완화 정책 추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 측면에서 버냉키 의장이 얘기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금리가 제로상태고 양적완화 정책이 쉽게 풀리지 못한다면 정책의 여지가 있느냐 하는데 버냉키 의장이 지금의 경기의 맥을 잘 짚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왜 경기부양은 금리를 떨어뜨리고 돈을 푸는 것이 전부 경기부양책인가
이미 금리는 많이 0%가 될 만큼 떨어졌고 돈도 많이 풀린 상태다. 그런데 경기부양이 부진하다. 왜 부진할까 금융사이드에 맴도는 돈이 실물경제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금융과 실물의 연계성이 아직도 약하기 때문이다. 이게 미국 경제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들어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줄여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야 금융권에 맴도는 돈이 실물에 들어가면서 실물이 활짝 웃게 되는 배경이다.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통화정책의 모습이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미국경제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연초 발언을 통해 정치적 일정에서 가져간다는 얘기다.
그래서 경제정책 부양정책이 금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돈을 푸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금리가 0%가 되더라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많이 푼다 해도 실물경제에 들어가지 않고 벽장 속에 가두면 돈을 공급하는 정책이 효력이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금융권에 맴도는 돈을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되는데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민간의 불확실성은 통화정책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책은 금리변경을 2014년 고정하겠다. 하면 정책 불확실성이 주니까 정책적으로 불확실성이 줄면 민간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된다.
왜냐 정책적에서는 밴드왜건이펙트가 있다. 정책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여주면 민간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경제 상황이 되고 민간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미래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니까 금융권에 맴도는 돈이 소비와 투자를 통해 미국의 실물경제에 들어가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대목이 지금은 경기부양책에서 통화정책 측면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강조한 것이다.
앵커 > 미국의 경제정책은 어느 정도 경기부양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현재 경제상황이 어떤지 진단해 봐야 할 텐데 비관론은 많이 사라졌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젠 비관론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그 동안 스파게티볼 효과라 해 사발에 삶은 국수를 넣으면 얽히고 설키는 것처럼 그 동안 미국 경제는 낙관론의 소프트패치, 라지패치 비관론의 더블딥, 트리플딥, 물가 관련해 스태그플레이션, 슬로우플레이션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왔었나
지금은 미국경제에 대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시각은 거의 없다. 다만 성장수준이 문제다. 성장은 되고 있는데 가장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고통을 줄이는 것은 뭐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연실업률 하에 잠재성장률 선까지 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경기회복 되고 있지만 2~2.7%의 성장은 부진하다. 이걸 더 끌어야 하지 않느냐 더 끌어주면 물가안정과 함께 실업문제가 개선된다면 국민의 경제 고통지수는 줄어든다.
그러면 경제정책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버냉키나 오바마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경제 성장률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목적을 두고 회복하고 있지만 그렇다. 그러니까 의회에 가서 앓는 소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경기가 부진한 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경제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앓는 소리를 하고 더 끌어들이는 이런 정책적인 모습 이것을 정확하게 있는 모습 이런 것이 필요하다.
앵커 > 그래서 인지 최근 월가에서 오래간만에 보는 낙관론. 낙관론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요건을 많이 얘기하는데 패러다임 쉬프트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세 가지를 들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3대 패러다임 쉬프트 많이 얘기했었다. 월가에서도 오랜만에 보는 낙곽론에 실현가능성에 있어 3대 패러다임 쉬프트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3대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것은 국가가 주도했던 것이 민간 자율적으로 가야 된다. 민간 자율적으로 가면 국가가 더 이상 관장하지 않으니까 재정적자 국가채무 이런 정책적 요인에 의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적자 문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채무 문제 줄어들 수 있고 이게 연결고리가 되느냐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자금만 많으면 안 된다. 정책적으로 실물경제에 잘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자금 푸는데 실물경제에 자금 들어가지 않으면 정책 당국에서 또 자금 풀어내야 한다. 그러면 뭐냐 화폐라는 것은 화폐 발행비용이 있다. 화폐 발행비용은 국민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화폐를 못 살게 굴어야 한다. 못살게 구는 게 찢어라 낙서해라 구겨라 이런 게 아니라 유통속도를 많이 해야 국민이 세금부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화폐 발행에 따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못살게 굴라. 깨끗이 쓰면서 못살게 군다는 것은 자꾸 유통속도를 늘리라는 것이다. 그러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마찬가지로 자금에서는 정책자금이 민간의 자금으로 이동다는 얘기다.
위기발생 초기에는 스마트 머니를 한다. 스마트 머니들이 위기하면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 쉽게말해 창조적 파괴 정신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일반 대중까지 확대되면 모든 사람이 미래 의 불확실을 줄어들어 투기적 요인 그 다음에 모험적인 투자 이런 부분에 일반 국민들이 가다 보면 경기의 확산이 실물에 자금이 골고루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돼야 미국 경기가 지속가능하고 주가도 지속 가능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월가의 낙관론에 가시화 여부 해서 이 경기 자금 그 다음에 투자자의 성향에서 3대 패러다임 쉬프트의 가시화의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앵커 >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신용등급 강등부분인데 S&P가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확인한 후 추가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가 강등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시장의 반응을 보면 이번의 경고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알 것이다. 작년 8월에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이후 작년 9월 미국 경제가 어려웠다. 이때는 한국도 10월 위기설을 제기할 만큼 어려웠는데 지금은 작년 8월과 시장의 반응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인 강등경고는 결국 선제적 예비적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는 측이고. 미국이 그 어느 국가보다도 누진적인 세입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연초에 잇달아 얘기했던 정책당국자의 발언대로 경기만 회복되면 재정적자는 급격히 축소되는 것이 미국의 재정적자 구조다.
그런 측면에서 미 의회예산국 보면 올해 하반기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가 축소국면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국가신용등급의 우려는 실현 가능성보다는 예비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앵커 > 어제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장중에 외국인의 매수가 주춤하는 듯 했다. 매도였다가 장 막판 들어 다시 순매수로 전환했다. 외국계 자금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외국계 자금의 달러계 자금 어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금리차가 2014년까지 유지된다면 달러캐리 자금은 추가적으로 유입될 높지 않겠나 본다. 결국 미국의 금리가 일정하다 해도 한국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계속 금리차가 유지되지 않겠나 한다.
다만 한 가지 피셔의 금리차 이론을 보면 지금 원달러환율이 1110원대까지 오고 있다.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환차익이 줄어들 수 있는 적정환율 수준은 보통 1050원에서 1070원 정도로 본다. 아직 환차익 소지가 돼서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소지는 있지만 캐리자금이라는 것은 환차익 소지가 줄어들면 자금이 들어오는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대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외국자본의 유입은 줄어든다.
그러나 과거처럼 서든 스톱에 의해 한국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은 버펏 캐피탈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급격한 위기설을 제기할 만큼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앵커 > 이번 주를 고비로 연초부터 숨 가쁘게 진행돼 왔던 미국의 정치적 일정들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 공통점을 모아보면 한 목소리로 경기부양을 내세웠다는 점인데 월가에서는 4년 만에 오래간만에 낙관론이 불고 있다고 한다. 이런 낙관론이 가시화 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번 주 버냉키 의장의 상원 발언을 계기로 연초 들어 잇달아 전개됐던 정책 일정들이 마무리 됐는데 연초부터 많았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연두교서라든가 각 부서가 대통령한테 올해 경제운영방향을 보고한다든가 그리고 버냉키 의장이 첫 연준회의 그리고 상하원 의회 연설 증언 발언 각 친목단체의 국민의 홍보 정치적 일정들이 이번 주에 마무리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대통령에 올해 경제정책 운영방안을 장관들이 보고하는 자리라고 보면 되겠다.
올해의 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 번 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이드 통화정책사이드는 민간에서 이것을 정책으로 수용하는 사이드든 간에 모두가 경기부양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이런 것은 올해 어려운 사항이었다. 왜냐하면 대선을 감안한다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집권당을 어떻게든 훼손시켜야 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권당을 끌어내려야 하는데 경기부양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경기부양에 한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정책여지가 지난 4년 동안 많은 비용을 치렀기 때문에 정책여지가 적다. 이런 상태에서 경기부양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여지가 적은 가운데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기정책 운영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관심이었는데 역시 일자리창출에 주력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눈에 띄는 대목이 아닌가 한다.
이런 분위기와 반영해 오늘 다우지수도 13000에 바짝 다가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월가에서는 경기적 측면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기대된다. 해서 4년 만에 월가에서 낙관론이 보이는 것은 오랜만에 처음이 아닌가 한다. 지난 4년 동안 루비니 교수의 비관론이 많이 들렸지 낙관론이 들린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비관론은 사라지고 낙관론이 오랜만에 불어서 아마 이런 시점에서는 이즘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앵커 > 잇따른 정치적 일정 속에 나타난 올해 미국의 경제정책의 일정 그리고 목소리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다. 하나의 방향으로 통일됐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4가지 각도에서 얘기하겠다. 재정사이드든 통화정책사이드든 정책일정이 마무리 될 때 거시경제 기조가 중요하다. 거시경제 기조가 중요할 때 우리는 분배로 여든 야든 일제히 돌아서고 있는데 미국은 똑같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또 오히려 우리보다도 성장단계가 한 단계 높아서 분배를 강조하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참조가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또 한 가지는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상 우대정책을 취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일자리 관련해 애국주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소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 있던 미국 기업이 들어오면 미국에서 설령 생산 건수가 높다 하더라도 해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미국에서 대체할 수 있으니까 미 국민들이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이다.
이게 우선순위다.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해외에 나갔던 미국 내로 다시 들어오는 기업에게 대폭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그래서 임금이나 생산 여건에 불리한 점을 세제문제로 뒷받침해주겠다는 대목은 관심이 되는 대목이다.
그 동안 글로벌화라든가 자유주의를 외쳤던 이러한 국가가 효율성 따지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용부담까지 해 미국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은 아마 우리 기업정책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재정정책 차원에서 보면 적자나 국가 채무가 있는데 적자를 추소하는 것 보다는 화폐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그래서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우려된다 하더라도 지출 증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는 쪽의 재정정책 측면에서 입장이 정리되는 것 같다.
통화정책은 큰 여론이 없다. 물가안정보다는 경기부양하고 버냉키 의장이 이번에 정책 일정을 통해 눈에 띄게 탄력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월가의 지지를 받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연초에 다소 불안한 기미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정책일정을 가지면서 버냉키 의장이 강한 확신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을 것이다. 그만큼 경기부양을 위해 나서는 버냉키 의장이 이번 위기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차원의 정치권이든 국민들의 반응이 아닌가 한다.
앵커 > 많은 정치적 일정 가운데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가장 관심이 크게 모아졌다. 버냉키 발언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미국의 리스크를 많이 드러내는 부분이 있었다. 처음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갈수록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다. 왜 그런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 대목은 국내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고용부진이다. 해서 미국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 미국 경기가 안 좋으면 다우지수가 13000가겠나 나스닥지수가 11년 만에 최고치 가겠나 이런 대목은은 의회는 앓는 소리를 해야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어떤 분은 그런다. 기준금리가 제로상태다. 양적완화 정책 추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 측면에서 버냉키 의장이 얘기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금리가 제로상태고 양적완화 정책이 쉽게 풀리지 못한다면 정책의 여지가 있느냐 하는데 버냉키 의장이 지금의 경기의 맥을 잘 짚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왜 경기부양은 금리를 떨어뜨리고 돈을 푸는 것이 전부 경기부양책인가
이미 금리는 많이 0%가 될 만큼 떨어졌고 돈도 많이 풀린 상태다. 그런데 경기부양이 부진하다. 왜 부진할까 금융사이드에 맴도는 돈이 실물경제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금융과 실물의 연계성이 아직도 약하기 때문이다. 이게 미국 경제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들어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줄여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야 금융권에 맴도는 돈이 실물에 들어가면서 실물이 활짝 웃게 되는 배경이다.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통화정책의 모습이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미국경제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연초 발언을 통해 정치적 일정에서 가져간다는 얘기다.
그래서 경제정책 부양정책이 금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돈을 푸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금리가 0%가 되더라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많이 푼다 해도 실물경제에 들어가지 않고 벽장 속에 가두면 돈을 공급하는 정책이 효력이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금융권에 맴도는 돈을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되는데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민간의 불확실성은 통화정책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책은 금리변경을 2014년 고정하겠다. 하면 정책 불확실성이 주니까 정책적으로 불확실성이 줄면 민간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된다.
왜냐 정책적에서는 밴드왜건이펙트가 있다. 정책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여주면 민간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경제 상황이 되고 민간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미래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니까 금융권에 맴도는 돈이 소비와 투자를 통해 미국의 실물경제에 들어가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대목이 지금은 경기부양책에서 통화정책 측면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강조한 것이다.
앵커 > 미국의 경제정책은 어느 정도 경기부양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현재 경제상황이 어떤지 진단해 봐야 할 텐데 비관론은 많이 사라졌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젠 비관론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그 동안 스파게티볼 효과라 해 사발에 삶은 국수를 넣으면 얽히고 설키는 것처럼 그 동안 미국 경제는 낙관론의 소프트패치, 라지패치 비관론의 더블딥, 트리플딥, 물가 관련해 스태그플레이션, 슬로우플레이션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왔었나
지금은 미국경제에 대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시각은 거의 없다. 다만 성장수준이 문제다. 성장은 되고 있는데 가장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고통을 줄이는 것은 뭐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연실업률 하에 잠재성장률 선까지 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경기회복 되고 있지만 2~2.7%의 성장은 부진하다. 이걸 더 끌어야 하지 않느냐 더 끌어주면 물가안정과 함께 실업문제가 개선된다면 국민의 경제 고통지수는 줄어든다.
그러면 경제정책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버냉키나 오바마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경제 성장률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목적을 두고 회복하고 있지만 그렇다. 그러니까 의회에 가서 앓는 소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경기가 부진한 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경제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앓는 소리를 하고 더 끌어들이는 이런 정책적인 모습 이것을 정확하게 있는 모습 이런 것이 필요하다.
앵커 > 그래서 인지 최근 월가에서 오래간만에 보는 낙관론. 낙관론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요건을 많이 얘기하는데 패러다임 쉬프트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세 가지를 들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3대 패러다임 쉬프트 많이 얘기했었다. 월가에서도 오랜만에 보는 낙곽론에 실현가능성에 있어 3대 패러다임 쉬프트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3대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것은 국가가 주도했던 것이 민간 자율적으로 가야 된다. 민간 자율적으로 가면 국가가 더 이상 관장하지 않으니까 재정적자 국가채무 이런 정책적 요인에 의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적자 문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채무 문제 줄어들 수 있고 이게 연결고리가 되느냐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자금만 많으면 안 된다. 정책적으로 실물경제에 잘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자금 푸는데 실물경제에 자금 들어가지 않으면 정책 당국에서 또 자금 풀어내야 한다. 그러면 뭐냐 화폐라는 것은 화폐 발행비용이 있다. 화폐 발행비용은 국민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화폐를 못 살게 굴어야 한다. 못살게 구는 게 찢어라 낙서해라 구겨라 이런 게 아니라 유통속도를 많이 해야 국민이 세금부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화폐 발행에 따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못살게 굴라. 깨끗이 쓰면서 못살게 군다는 것은 자꾸 유통속도를 늘리라는 것이다. 그러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마찬가지로 자금에서는 정책자금이 민간의 자금으로 이동다는 얘기다.
위기발생 초기에는 스마트 머니를 한다. 스마트 머니들이 위기하면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 쉽게말해 창조적 파괴 정신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일반 대중까지 확대되면 모든 사람이 미래 의 불확실을 줄어들어 투기적 요인 그 다음에 모험적인 투자 이런 부분에 일반 국민들이 가다 보면 경기의 확산이 실물에 자금이 골고루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돼야 미국 경기가 지속가능하고 주가도 지속 가능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월가의 낙관론에 가시화 여부 해서 이 경기 자금 그 다음에 투자자의 성향에서 3대 패러다임 쉬프트의 가시화의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앵커 >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신용등급 강등부분인데 S&P가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확인한 후 추가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가 강등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시장의 반응을 보면 이번의 경고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알 것이다. 작년 8월에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이후 작년 9월 미국 경제가 어려웠다. 이때는 한국도 10월 위기설을 제기할 만큼 어려웠는데 지금은 작년 8월과 시장의 반응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인 강등경고는 결국 선제적 예비적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는 측이고. 미국이 그 어느 국가보다도 누진적인 세입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연초에 잇달아 얘기했던 정책당국자의 발언대로 경기만 회복되면 재정적자는 급격히 축소되는 것이 미국의 재정적자 구조다.
그런 측면에서 미 의회예산국 보면 올해 하반기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가 축소국면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국가신용등급의 우려는 실현 가능성보다는 예비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앵커 > 어제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장중에 외국인의 매수가 주춤하는 듯 했다. 매도였다가 장 막판 들어 다시 순매수로 전환했다. 외국계 자금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외국계 자금의 달러계 자금 어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금리차가 2014년까지 유지된다면 달러캐리 자금은 추가적으로 유입될 높지 않겠나 본다. 결국 미국의 금리가 일정하다 해도 한국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계속 금리차가 유지되지 않겠나 한다.
다만 한 가지 피셔의 금리차 이론을 보면 지금 원달러환율이 1110원대까지 오고 있다.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환차익이 줄어들 수 있는 적정환율 수준은 보통 1050원에서 1070원 정도로 본다. 아직 환차익 소지가 돼서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소지는 있지만 캐리자금이라는 것은 환차익 소지가 줄어들면 자금이 들어오는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대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외국자본의 유입은 줄어든다.
그러나 과거처럼 서든 스톱에 의해 한국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은 버펏 캐피탈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급격한 위기설을 제기할 만큼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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