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법안에 시장경제 '흔들'

<앵커> 예금자보호한도를 넘겨 저축은행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과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금융업계와 정부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업계가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일제히 성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저축은행피해자 구제법안과 여신업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실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예금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피해를 예금기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보호한도 5천만원으로 정한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5개 금융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산업노조도 “여야의 이번결정은 포퓰리즘에 기초한 표심잡기에 불과하다”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전한백 전국은행연합회 상무

"과거에 부실저축은행의 피해자들도 형평성차원에서 불만을 얘기할 것이다.

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지 않도록 해야한다"

법으로 정한 원칙이 무너지면 시장질서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얘깁니다.

여신금융업계도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카드사가 아닌 금융당국이 결정할 수 있게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직접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

" 정부의 세금도 아니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시장논리에 맞지않는 다고 생각한다.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권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것을 의식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하지만 서둘러서 시행했을 경우에 졸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금융위가 카드 수수료율 결정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회의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표심잡기에 급급한 여야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금융업계와 정부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