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올해는 나라 안팎으로 아주 중요한 선거들이 많이 치러진다. 이 때문인지 연일 비리 사건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이런 부정부패 사건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늘 얘기는 비단 한국 얘기만은 아니다. 올해 정치 일정들이 많다. 26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최고 지도층을 교체하는 일정들, 반드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선거가 많을 때는 역시 이런 부정부패 문제 이런 것이 국제 금융시장에 항상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부패는 행정규제가 많은 국가가 일반적이다. 규제가 많은 만큼 규제에 대해 인허가 사항을 하면 그만큼 많은 경제적 렌트가 발생한다.
경제적 렌트가 추구하는 사회가 부패가 만연한 사회다. 선거일정에서 그런지 최근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제적인 측면이든 나라 안쪽에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고 실제 지표상으로도 높아지는 것이 지금의 문제다.
앵커 >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다. 독일에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여러 가지 부패지수 뇌물공여 지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우리나라는 부정부패 관련해 항상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부정부패 지수 수준이 높은 국가다.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의 수준은 여러 가지 국제기구의 발표자료를 보면 후진국 수준이다.
매년 12월 초에는 반부패데이라고 있다. 글로벌 감각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이 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알려지고 있는데 이 날에 앞서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세계 각국들의 부패지수를 산출해 발표한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조사대상 국가 중 43위를 기록해 2010년 대비 네 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다. 계속 개선돼 오는 추세 속에 떨어져 충격을 받는데, 부패지수가 개선되다 떨어지면 체감적인 부패지수는 지수가 떨어진 것보다 크게 느낀다. 어떤 것들이든 대부분 다 지수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최근 뇌물을 받는 쪽 보다는 주는 쪽을 중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글로벌 사회에서는 뇌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주는 쪽이 중요하다. 해서 뇌물공여지수를 별도로 발표한다. 뇌물공여지수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물론 기구자체의 신뢰성이 얼만큼 있느냐는 차원에서는 다시 점검해야 하겠지만 홍콩의 국제투명성 기구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부패지수를 보면 우리가 아시아 16개국 중에 가장 낮은 수치로 나오고 있다. 전체로 보면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는 개선되지 않고 개선되다 악화되다 보니 부패의 체감 정도는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아닌가 한다.
앵커 >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나 뇌물 공여 지수가 개선되지 않은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부패와 관련해 가장 저명한 경제학자가 그레이 베커 교수인데 이 분은 부패와 경제성장 주가 이런 것을 연구해 노벨경제학상을 탄 분이다. 이 분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부패가 많은 국가들은 대체로 행정규제와 인허가 사항이 정부에 독점돼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레이 베커 교수가 이 문제를 가장 첫 번째로 뽑았는지 잘 이해될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깨끗한 분이 많으나 일부 공무원의 자유재량권 행사로 권위적인 문제가 부패를 낳는다. 관료의 질이나 관료의 임금 수준, 공무원의 임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는 논란 거리가 될 것 같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임금 수준이 낮으면 부패사회가 만연된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 정당의 자금조달 문제를 많이 꼽는다. 국제사회에서 올해 부패문제를 주목하면서 정당의 자금조달 문제를 많이 꼽고 있다. 공무원은 많이 개선되는데 반해 정당의 자금조달 문제를 많이 꼽는다. 정당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연일 매스컴에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잘 이해될 것이다.
앵커 > 경제발전 초기에는 뇌물과 부패가 시장의 성장에 있어 그렇게 불필요하지는 않다.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론도 있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보통 1인당 GDP가 3천 달러 밑의 국가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뭐든지 행정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보면 급행료를 치르는 것도 경제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진 않다는 내용들이 다소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1인당 GDP가 3천 달러 밑의 국가는 부패도 지수와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회귀선을 보면 플러스 관계로 나오는데 이것은 급행료를 치르는 것이 행정 체계가 제대로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3년, 5년 지키는 것보다는 경제효율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느냐는 일시적인 현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일부 이런 쪽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 체계가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부패 자체가 합리화되는 모습의 이론적 근거는 될 수 없다.
앵커 > 경제 발전 초기단계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뇌물과 부패 분명히 시장에서 없어져야 할 요인인 것은 맞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특히 1인당 GDP가 1만 달러 이상인 국가에서는 부패와 경제성장, 부패와 증시발전 간에 강한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 특히 1인당 GDP가 1만 달러 이상 국가에서는 뇌물과 부패가 만연할 때는 경제성장이 멈춘다.
부패도 지수와 경제성장 간의 강한 부의 관계가 있다. 사실상 1인당 GDP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부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1인당 GDP가 1만 달러 이상 국가에서는 성장 자체를 멈추게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증시적인 측면도 그렇다. 부패가 만연하는 곳에서는 규율이 없기 때문에, 규율이 있다 하더라도 약화되기 때문에 작전주가 판치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발생한다.
그런 각도에서 과거의 아르헨티나나 필리핀이 선진국 문턱에 왔다 다시 추락하고 증시가 기반이 붕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도 그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최근 부패와 뇌물과 같은 문제가 증시나 이런 측면에 관심이 되는가 하는 것은 선거와 함께 다른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관심이 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에 맞서는 사회경제포럼이라고 있다. 여기서는 올해의 안건으로 부패와 뇌물 같은 이런 문제를 새로운 이슈로 꼽고 있다.
앵커 > 현재 우리나라 상황도 살펴보자. 최근 돈봉투 사건 작전주 사건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우리나라 2만 달러가 넘는다. 수출 규모도 세계 7위고 시가총액도 7위다. 외형상 규모는 선진국이다. 부인할 수 없는 선진국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 투자할 때 부패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패가 있는 것은 투자환경에서 흐린 구름이 꼈다는 얘기다. 구름이 끼면 내가 한국에 투자했을 때 자금의 향방을 모른다는 것이다. 자금의 향방을 모를 때는 투자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자금을 회수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 주의하고 있다는 것은 관련된 분이 단순히 개인의 부정부패의 영득을 위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한국경제에 얼만큼 외부불경제 효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생각해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일부 국민들은 지도층을 중심으로 부정부패가 되다 보니 소득이 적으면 그만큼 검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풀이성 소비가 나오는 것도 사회에서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빨리 차단시켜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앵커 > 우리 경제와 증시가 건전하게 발전되려면 뇌물 부정부패 고리가 차단돼야 할 텐데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올해 총선이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선거를 많이 치르는 입장에서 보면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부정부패 관련해 정치권이 솔직하고, 일단 공약을 걸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선거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선거 후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나오는데 현실성 없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국민들을 호도시키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는 부정부패와 관련해 사실상 재원의 실효성을 따르지 못하는 공약은 지키지 않는 것이 좋다. 지키다 보면 그만큼 희생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많은 세금과 부정부패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정책적 혜택, 자의적 규제 이 문제는 공무원 사회도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에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남아 있는 문제도 이런 것을 개선시켜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부패와 관련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신상필벌을 해야 한다. 누구는 크게 해서 하다가 나오고 누구는 조금해도 약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되면 사회가 기반 질서가 없는 게 아닌가 한다.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부정부패 뇌물 문제가 한국사회에 주목하는 사항인가 볼 때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한국사회에 많은 장애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한다.
앵커 > 올해는 나라 안팎으로 아주 중요한 선거들이 많이 치러진다. 이 때문인지 연일 비리 사건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이런 부정부패 사건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늘 얘기는 비단 한국 얘기만은 아니다. 올해 정치 일정들이 많다. 26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최고 지도층을 교체하는 일정들, 반드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선거가 많을 때는 역시 이런 부정부패 문제 이런 것이 국제 금융시장에 항상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부패는 행정규제가 많은 국가가 일반적이다. 규제가 많은 만큼 규제에 대해 인허가 사항을 하면 그만큼 많은 경제적 렌트가 발생한다.
경제적 렌트가 추구하는 사회가 부패가 만연한 사회다. 선거일정에서 그런지 최근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제적인 측면이든 나라 안쪽에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고 실제 지표상으로도 높아지는 것이 지금의 문제다.
앵커 >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다. 독일에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여러 가지 부패지수 뇌물공여 지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우리나라는 부정부패 관련해 항상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부정부패 지수 수준이 높은 국가다.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의 수준은 여러 가지 국제기구의 발표자료를 보면 후진국 수준이다.
매년 12월 초에는 반부패데이라고 있다. 글로벌 감각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이 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알려지고 있는데 이 날에 앞서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세계 각국들의 부패지수를 산출해 발표한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조사대상 국가 중 43위를 기록해 2010년 대비 네 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다. 계속 개선돼 오는 추세 속에 떨어져 충격을 받는데, 부패지수가 개선되다 떨어지면 체감적인 부패지수는 지수가 떨어진 것보다 크게 느낀다. 어떤 것들이든 대부분 다 지수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최근 뇌물을 받는 쪽 보다는 주는 쪽을 중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글로벌 사회에서는 뇌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주는 쪽이 중요하다. 해서 뇌물공여지수를 별도로 발표한다. 뇌물공여지수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물론 기구자체의 신뢰성이 얼만큼 있느냐는 차원에서는 다시 점검해야 하겠지만 홍콩의 국제투명성 기구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부패지수를 보면 우리가 아시아 16개국 중에 가장 낮은 수치로 나오고 있다. 전체로 보면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는 개선되지 않고 개선되다 악화되다 보니 부패의 체감 정도는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아닌가 한다.
앵커 >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나 뇌물 공여 지수가 개선되지 않은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부패와 관련해 가장 저명한 경제학자가 그레이 베커 교수인데 이 분은 부패와 경제성장 주가 이런 것을 연구해 노벨경제학상을 탄 분이다. 이 분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부패가 많은 국가들은 대체로 행정규제와 인허가 사항이 정부에 독점돼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레이 베커 교수가 이 문제를 가장 첫 번째로 뽑았는지 잘 이해될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깨끗한 분이 많으나 일부 공무원의 자유재량권 행사로 권위적인 문제가 부패를 낳는다. 관료의 질이나 관료의 임금 수준, 공무원의 임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는 논란 거리가 될 것 같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임금 수준이 낮으면 부패사회가 만연된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 정당의 자금조달 문제를 많이 꼽는다. 국제사회에서 올해 부패문제를 주목하면서 정당의 자금조달 문제를 많이 꼽고 있다. 공무원은 많이 개선되는데 반해 정당의 자금조달 문제를 많이 꼽는다. 정당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연일 매스컴에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잘 이해될 것이다.
앵커 > 경제발전 초기에는 뇌물과 부패가 시장의 성장에 있어 그렇게 불필요하지는 않다.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론도 있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보통 1인당 GDP가 3천 달러 밑의 국가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뭐든지 행정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보면 급행료를 치르는 것도 경제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진 않다는 내용들이 다소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1인당 GDP가 3천 달러 밑의 국가는 부패도 지수와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회귀선을 보면 플러스 관계로 나오는데 이것은 급행료를 치르는 것이 행정 체계가 제대로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3년, 5년 지키는 것보다는 경제효율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느냐는 일시적인 현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일부 이런 쪽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 체계가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부패 자체가 합리화되는 모습의 이론적 근거는 될 수 없다.
앵커 > 경제 발전 초기단계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뇌물과 부패 분명히 시장에서 없어져야 할 요인인 것은 맞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특히 1인당 GDP가 1만 달러 이상인 국가에서는 부패와 경제성장, 부패와 증시발전 간에 강한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 특히 1인당 GDP가 1만 달러 이상 국가에서는 뇌물과 부패가 만연할 때는 경제성장이 멈춘다.
부패도 지수와 경제성장 간의 강한 부의 관계가 있다. 사실상 1인당 GDP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부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1인당 GDP가 1만 달러 이상 국가에서는 성장 자체를 멈추게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증시적인 측면도 그렇다. 부패가 만연하는 곳에서는 규율이 없기 때문에, 규율이 있다 하더라도 약화되기 때문에 작전주가 판치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발생한다.
그런 각도에서 과거의 아르헨티나나 필리핀이 선진국 문턱에 왔다 다시 추락하고 증시가 기반이 붕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도 그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최근 부패와 뇌물과 같은 문제가 증시나 이런 측면에 관심이 되는가 하는 것은 선거와 함께 다른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관심이 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에 맞서는 사회경제포럼이라고 있다. 여기서는 올해의 안건으로 부패와 뇌물 같은 이런 문제를 새로운 이슈로 꼽고 있다.
앵커 > 현재 우리나라 상황도 살펴보자. 최근 돈봉투 사건 작전주 사건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우리나라 2만 달러가 넘는다. 수출 규모도 세계 7위고 시가총액도 7위다. 외형상 규모는 선진국이다. 부인할 수 없는 선진국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 투자할 때 부패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패가 있는 것은 투자환경에서 흐린 구름이 꼈다는 얘기다. 구름이 끼면 내가 한국에 투자했을 때 자금의 향방을 모른다는 것이다. 자금의 향방을 모를 때는 투자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자금을 회수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 주의하고 있다는 것은 관련된 분이 단순히 개인의 부정부패의 영득을 위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한국경제에 얼만큼 외부불경제 효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생각해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일부 국민들은 지도층을 중심으로 부정부패가 되다 보니 소득이 적으면 그만큼 검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풀이성 소비가 나오는 것도 사회에서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빨리 차단시켜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앵커 > 우리 경제와 증시가 건전하게 발전되려면 뇌물 부정부패 고리가 차단돼야 할 텐데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올해 총선이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선거를 많이 치르는 입장에서 보면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부정부패 관련해 정치권이 솔직하고, 일단 공약을 걸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선거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선거 후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나오는데 현실성 없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국민들을 호도시키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는 부정부패와 관련해 사실상 재원의 실효성을 따르지 못하는 공약은 지키지 않는 것이 좋다. 지키다 보면 그만큼 희생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많은 세금과 부정부패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정책적 혜택, 자의적 규제 이 문제는 공무원 사회도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에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남아 있는 문제도 이런 것을 개선시켜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부패와 관련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신상필벌을 해야 한다. 누구는 크게 해서 하다가 나오고 누구는 조금해도 약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되면 사회가 기반 질서가 없는 게 아닌가 한다.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부정부패 뇌물 문제가 한국사회에 주목하는 사항인가 볼 때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한국사회에 많은 장애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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