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보금자리 중단 협의 없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 전·월세 상한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권 장관은 "새누리당의 총선 예정 공약과 관련해 의미있는 협의는 없었다"며 "DTI 등 금융 규제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밝힌대로 가계부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율적으로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과거 국민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 부재에 따른 지자체의 반대, 소셜믹스 부재 등의 문제를 보완하면서 마련됐다"며 "정책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