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포퓰리즘 법안' 제동

<앵커> 정치권의 포퓰리즘 법안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안이 실제 입법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유주안 기자.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특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축은행피해구제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하라"며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들은 없는지, 입법화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지 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축은행 특별법을 예로 들었지만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검토대상에 포함된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시가 "당정청 협의나 법안소위, 본회의 등 절차에서 행정부가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쏟아내는 선심성 법안들을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막아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총선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강행처리할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한 저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아직 국회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 행사 여부는 그 때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으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